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 등 영업주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손님 등 타인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합니다.
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 66㎡ 이상)이 대상이지만, 지상 1층이고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미가입하면 기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핵심
- 음식점 대상: 100㎡ 이상(지하 66㎡ 이상), 1층·지면 직결 출입구는 제외
- 보상한도: 사망 1명당 1억5천만 원, 재산 사고 1건당 10억 원
- 가입 시기: 안전시설 완공신고·업주 변경 때 증명서 제출
- 미가입 과태료: 10일 이하 100만 원, 최대 300만 원
- 보험회사는 가입 거절·다른 보험 끼워팔기 금지
우리 가게가 가입 대상인지 확인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업종은 시행령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업종 | 가입 대상 기준 |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 |
| 단란주점·유흥주점 |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 |
| 노래연습장 | 대상 |
| PC방 등 게임제공업 | 대상(1층 등 일부 예외) |
| 스크린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대상 |
| 산후조리업·고시원·안마시술소 | 대상 |
음식점은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접한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면적이 넘어도 제외됩니다.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옥외 영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은 영업신고증의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보상한도
| 피해 | 보상한도 |
|---|---|
| 사망 | 1명당 1억5천만 원 범위(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 부상 | 1급 3천만 원 ~ 14급 80만 원 |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 원 ~ 14급 1천만 원 |
| 재산 피해 | 사고 1건당 10억 원 |
보험금은 지급 결정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4). 부상 후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금액을 합산하는 등 중복 기준은 시행령 제9조의3에 있습니다.
언제 가입하고 무엇을 내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 업주가 바뀔 때 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포함)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내야 합니다(법 제13조의3).
완공신고서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가입 증명서류가 첨부서류로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1조). 완공신고가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사실상 개업 전에 가입하게 됩니다.
개업 전 소방 관련 체크리스트
- 소방안전교육: 영업 시작 전 신규교육, 이후 2년 안에 1회 이상 보수교육
- 안전시설등 설치 후 완공신고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후 영업신고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6). 다른 의무교육은 소상공인 법정의무교육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미가입 과태료 계산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하 | 100만 원 |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0만 원 + 11일째부터 1일 1만 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120만 원 + 31일째부터 1일 2만 원 |
| 60일 초과 | 180만 원 + 61일째부터 1일 3만 원(최대 300만 원) |
예를 들어 45일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120만 원에 31일째부터 15일분 30만 원이 더해져 150만 원입니다.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법 제25조, 시행령 별표6).
최초 위반으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했거나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는 미가입 업주에 대해 인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3제5항).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것
- 가입 거절 금지: 업주가 안전시설 등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만 예외
- 다른 보험 가입 강요 금지
- 만기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 두 번 만료 통지
- 임의 해지 금지: 폐업, 업주 변경, 이중가입 등 정해진 사유만 해지 가능
화재 위험이 큰 업소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5). 폐업하면 해지할 수 있으니 음식점 폐업신고 때 함께 정리하세요.
화재배상책임보험 자주 묻는 질문
1층에 있는 식당도 가입해야 하나요?
지상 1층이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면적이 100㎡를 넘어도 제외됩니다.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이면 대상입니다.
건물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했으면 따로 안 들어도 되나요?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보장 내용을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며칠 늦게 가입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일 이하면 100만 원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루 1만~3만 원씩 늘어 최대 300만 원입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약 때 안전시설 등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기준이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9조·제13조의2~제13조의6·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3·별표2·별표3·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