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두는 소상공인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검증기준을 충족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꾸지 않아도,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달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는 2025년 1월 28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기기에, 그 전에 설치한 기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025년 11월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의무 핵심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10조의2
- 원칙: 과기정통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 설치
- 소상공인 대체 이행: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 호출벨 설치
- 적용: 100명 미만 사업자 2025년 1월 28일, 기존 설치 기기 2026년 1월 28일
- 제재: 인권위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누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적용 시기는 시행령 별표 2의2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 적용일 |
|---|---|
| 공공기관·의료기관·금융회사 등 | 2024년 1월 28일 |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자 등 | 2024년 7월 28일 |
|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자·관광사업자 | 2025년 1월 28일 |
| 각 적용일 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기기 | 2026년 1월 28일 |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가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해야 하는 것: 원칙과 소상공인 대체 이행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원칙은 과기정통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설치와 키오스크 위치를 알려 주는 음성안내장치 설치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개정으로 기존 6개 항목이 이 2개로 줄었습니다.
법령은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라고만 정하고, 검증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증서를 받은 제품 목록을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래 기기에 대해 대체 이행을 인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키오스크
-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시설의 키오스크
- 화면 대각선 28cm 이하 소형제품 키오스크
| 대체 이행 방법 | 내용 |
|---|---|
| 방법 1 |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 방법 2 |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인력 배치 + 호출벨 설치 |
복지부는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정책브리핑). 보조인력은 호출벨과 함께 갖춰야 하므로, 호출벨만 달고 응대할 사람이 없으면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진정과 과태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제50조).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진정이 들어오면 시정을 요구받으므로 미리 대체 이행 방법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현장 여건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디지털포용법도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디지털취약계층 편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기정통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를 700만 원 한도, 렌탈비를 연 350만 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했습니다. 국비 비율은 70%이고 장애인 사업주·간이과세자·1인 자영업자는 80%입니다(소진공 공고).
2026년 2차 접수는 9월 30일 마감됐고, 2027년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공고가 나오면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에 반영합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카페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하나요?
소상공인은 기존 키오스크를 유지하면서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명뿐인데 보조인력이 되나요?
시행령은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를 함께 요구합니다. 호출 시 실제로 응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100㎡ 미만이면 면제라고 들었어요.
현행 시행령의 면적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50㎡ 미만이고, 이것도 면제가 아니라 대체 이행을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인권위 진정·권고,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쳐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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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43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별표 2의2, 디지털포용법 제20조·제37조,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25년 11월 11일, 2026년 1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공고. 2026년 11월 18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