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3.3%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사장님이 정한 시간·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퇴직금·주휴수당, 원천세 정정까지 한꺼번에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가짜 3.3」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할 기준과 위험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3% 프리랜서 계약 핵심
-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시간·장소 지정, 고정급, 전속성 등)로 판단
- 3.3% 원천징수·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2004다29736)
-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최대 3년 소급, 퇴직금·주휴·해고예고 적용
- 퇴직금·임금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개정)
- 고용노동부 2차 기획감독: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140여 곳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7가지 기준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 여부를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판결 원문).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
|---|---|
| 업무 지휘·감독 | 업무 내용을 사장이 정하고 수시로 지시 |
| 근무시간·장소 | 출근 시간과 매장을 정해 줌 |
| 독립 사업성 | 도구·재료를 가게가 제공, 대신 일할 사람을 못 씀 |
| 이윤·손실 위험 | 손님 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 |
| 보수 성격 | 시급·월급 등 고정급, 근로 시간에 비례 |
| 계속성·전속성 | 장기간 이 가게에서만 일함 |
| 사회보장 지위 | 4대보험 직장가입 여부(참고 요소) |
판결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도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떼던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본 사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생기는 일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고용·산재보험 | 소급 가입, 3년치 보험료 징수 가능, 연체금 | 징수법 제25조·제41조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자격 소급, 3년치 보험료 징수 가능 | 국민연금법 제115조, 건강보험법 제91조 |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미지급 시 5년·5천만 원 이하 | 퇴직급여법 제43조 |
| 임금·주휴수당 | 미지급 임금 청구(시효 3년), 체불 시 5년·5천만 원 이하 | 근로기준법 제49조·제107조 |
| 근로계약서 |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11월 18일 현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2026년 4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 후 벌칙 대상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2026년 11월 18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주휴, 임금 지급,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직원 채용 시 신고 기한은 직원 채용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세금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이미 낸 3%의 차이가 문제 됩니다. 덜 낸 세액에는 3%와 1일 0.022%를 합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두 금액 합계 한도 10%).
지급명세서에 적은 소득 종류가 사실과 다르면 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가짜 3.3」 감독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받아,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가 많은 사업장을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골라 감독합니다.
- 1차 기획감독(2025년 12월~2026년 3월): 108곳 중 72곳에서 1,070명 적발, 체불임금 6억8,500만 원
- 후속조치(2026년 7월): 미가입자 전원 고용·산재보험 소급 가입, 미납 보험료 5억2천만 원 추가 징수
- 2차 기획감독(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 곳
2차 감독 계획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3.3%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일하는 방식·시간·장소를 그 사람이 정하고, 자기 도구와 계산으로 일하며, 다른 곳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할 때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떼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일용직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며 4대보험·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을 참고하세요.
3.3% 프리랜서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본인도 동의했는데요?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동의가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바를 3.3%로 하면 4대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근로자라면 3.3% 처리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나중에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직원이 확인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로 확인되면 사업장에 소급 가입·보험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제49조·제107조·제114조·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41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3월 19일·7월 1일·11월 13일). 2026년 11월 18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