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지급 급여｜수급자 사망 후 가족이 못 받은 연금 청구하는 법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가족이 청구해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 순서가 있고,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므로, 사망한 달분을 못 받았다면 미지급 급여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사망일시금과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도 청구입니다.

이 글은 청구할 수 있는 가족과 순위, 형제자매 조건, 청구서와 서류, 사망 신고와 환수, 유족연금·사망일시금과의 차이를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핵심 정리

사망한 달 연금은 나오나｜국민연금 미지급 급여가 생기는 경우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법 제54조제1항).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5일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아래는 10월 10일에 사망한 경우를 조문에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1년 이상 소재불명으로 급여가 정지됐다가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은 정지를 취소하고, 정지 기간 동안 주지 않은 급여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에게 지급합니다(법 제86조의2제3항).

조문상 대상은 「수급권자」, 곧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법 제3조제1항제15호).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받는 가족과 순위

미지급 급여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법 제55조). 받을 순위도 이 순서로 정해져 있어,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3조제2항). 사실혼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순위는 민법의 재산 상속 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55조제2항이 따로 정한 순서입니다.

형제자매는 생계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경우에만 받습니다.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

• 주거를 같이한 형제자매: 인정
• 주거를 달리한 형제자매: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 형편 등으로 따로 살았거나, 고인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만 인정
• 따로 살았다면 재학·재직·요양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이나 통장 사본 등 증명 서류를 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경찰서장이 가출·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1년 안에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긴 사실을 확인한 사람
• 가입자나 다른 수급권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2026년 1월 1일 시행 조항)

앞의 세 가지는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제외 사유이고, 뒤의 두 가지는 미지급급여를 포함한 유족 급여의 제한입니다(법 제82조제3항).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나눠 받기와 대표자 청구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법 제55조제2항). 그중 1명이 청구하면 자기 몫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

같은 순위자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정하면 대표자가 다른 사람 몫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3명이며 미지급 급여가 60만 원이라면 20만 원씩입니다(가정).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청구 방법과 서류

미지급 급여는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4조).

•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할 때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따로 살던 형제자매라면 앞에서 본 생계유지 증명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방문할 지사,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55조제3항). 기한의 출발점이 「사망한 날」로 조문에 적혀 있어 계산이 분명합니다.

장례와 상속 절차가 길어져도 미지급 급여 청구는 따로 챙겨 두세요. 사망신고 무렵 함께 문의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와 사망 후 들어온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21조제2항).

그 기간에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다음 달분부터는 지급할 근거가 없어, 들어왔다면 잘못 지급된 급여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해서 잘못 지급되면 이자가 붙을 수 있고,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환수 고지를 누가 받는지와 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고인 계좌에 사망 다음 달분이 들어왔다면 쓰지 말고 먼저 공단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족연금·사망일시금과 무엇이 다른가

유족연금 대상과 지급률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을 때의 일시금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입 중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일시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글을 참고하세요.

미지급 급여와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함께 청구할 때의 처리 순서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미지급 급여에서 자녀·부모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같은 조건은 유족연금(법 제73조) 기준입니다.
• 생계유지 조건은 형제자매에게만 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정됩니다.
• 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했다면 공단에 사망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21조제2항).
•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 미지급급여가 지급되면 공단이 환수합니다(법 제57조제1항제4호).
• 기초연금 미지급분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순위와 5년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는 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를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 순서대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제자매는 생계유지 조건이 있고,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를 챙긴 뒤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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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3조(정의 등)
•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제82조(급여의 제한),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80조(사망일시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별표 1,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