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3년 이상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을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2항).
투자금액 3천만 원까지는 40%를 공제하고, 그 위 구간은 공제율이 20%, 10%로 낮아집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환매하면 금액의 14%를 추징하므로 공제율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넣은 돈을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받는지 궁금한 직장인, 3년 안에 환매하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카드·청약 공제와 함께 받을 때 한도를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가입 대상, 투자금액별 공제액, 3년 보유와 추징, 배당 9% 분리과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말정산 서류, 계산 예시,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 40%, 3천만~5천만 원 구간 20%, 5천만~7천만 원 구간 10%를 공제하고, 7천만 원을 넘으면 1,8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환매하면 그 금액의 14%를 금융회사가 추징합니다.
-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은 배당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 공제는 카드·청약저축 공제 등과 합쳐 연 2,500만 원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시행일과 적용 시점
| 구분 | 내용 | 근거 |
|---|---|---|
| 법 시행일 | 2026년 5월 12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1조 |
| 적용 대상 계좌 | 2026년 5월 12일 이후 가입한 전용저축부터 | 같은 부칙 제2조 |
| 실제 투자 가능 시점 | 금융회사가 전용저축을 판매하고 가입한 날부터 | 같은 조 제1항·제12항(세부는 시행령 위임) |
| 소득공제 적용 시점 | 투자한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026년 투자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 | 같은 조 제2항·제4항 |
| 종합한도 적용 | 2026년 5월 12일 이후 연말정산·확정신고분부터 | 같은 부칙 제3조 |
법이 시행됐다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저축 계좌를 열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판매 여부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가입 대상
| 구분 | 요건 | 근거 |
|---|---|---|
| 19세 이상 | 전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인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1항 제1호 가목 |
| 15~18세 |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이고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같은 호 나목 |
| 가입 기한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 가입 | 같은 조 제1항·제2항 |
| 납입 한도 | 1인당 모든 금융회사 합산 2억 원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조문에는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 가입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같은 조 제12항), 가입 제한 대상인지는 판매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15~18세 가입자의 근로소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추징 규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9항~제11항).
투자금액별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액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
| 3천만 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1,200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의 20% |
|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600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의 10% |
| 7천만 원 초과 | 1,800만 원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액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2항의 표입니다.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펀드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3년 보유 의무와 추징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펀드 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금융회사가 양도·환매 금액의 14%를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6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추징 금액 | 양도·환매 금액 × 14% | 같은 조 제6항 |
| 실제 감면이 더 적을 때 |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액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 | 같은 항 단서 |
| 납부 | 금융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 | 같은 조 제6항·제7항 |
| 예외 |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같은 조 제5항·제6항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뿐 아니라 배당 분리과세 혜택도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환매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5항). 3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공제 효과보다 추징 부담을 먼저 따져 보세요.
배당 9% 분리과세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대신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1항).
배당이 많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참고하세요.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종합한도
이 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추가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3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등과 합친 금액이 연 2,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카드 공제 한도는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서류와 신청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그해 투자금액이 적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4항).
| 신고 방법 | 제출처 |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2026년에 투자했다면 2027년 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면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 회사에 내세요.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2026년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표준이 24% 구간(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이라고 보고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투자금액 | 공제액 계산 | 소득공제액 | 줄어드는 소득세(24%) |
|---|---|---|---|
| 2천만 원 | 2천만 원 × 40% | 800만 원 | 192만 원 |
| 5천만 원 | 1,200만 원 + 2천만 원 × 20% | 1,600만 원 | 384만 원 |
| 1억 원 | 7천만 원 초과 | 1,800만 원 | 432만 원 |
다른 소득공제가 많으면 종합한도 2,500만 원에 걸려 실제 공제액이 줄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낮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2년 뒤 전액 환매하면 5천만 원의 14%인 700만 원이 추징됩니다. 실제 줄어든 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확인 순서
- 가입일 현재 나이와(15~18세라면) 직전 연도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판매 금융회사에서 전용저축 가입 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3년 안에 쓸 돈이 아닌지 정하고, 14% 추징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카드·청약 등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2,500만 원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냅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연봉 제한이 있나요?
A. 조문에는 총급여 상한이 없습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15~18세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2. 1억 원을 넣으면 40%인 4천만 원을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구간별로 공제율이 낮아져 7천만 원을 넘으면 1,8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합친 종합한도 2,500만 원도 적용됩니다.
Q3. 3년 안에 급하게 환매하면 얼마를 내나요?
A. 환매 금액의 14%를 금융회사가 추징합니다. 실제 줄어든 세금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내고, 사망 등 정해진 사유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Q4. 배당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A.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은 배당은 9%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Q5. 공제는 언제 받나요?
A. 투자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투자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이나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증명서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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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이 글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펀드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세부 가입 요건은 시행령과 판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