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직원을 둔 소상공인의 인건비 기준이 바뀝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가 돼 사업주 몫이 기준소득월액의 5%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아래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2월까지는 최저임금 10,320원·국민연금 9.5% 등 현재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국회 심사가 남은 것을 나눠, 사업주가 1월 전에 챙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사업주 부담 핵심
- 확정: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월 209시간 2,236,300원)
- 확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사업주·근로자 각 5%)
- 확정: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확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원칙은 2027년 지급분부터, 2027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 미확정: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연 1,000만 원은 2026년 말 종료 예정, 정부안 국회 심사 중
2027년 달라지는 것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 2027년 | 상태 |
|---|---|---|---|
| 최저임금(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확정(고용노동부 고시)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사업주 4.75%) | 10%(사업주 5%) | 확정(국민연금법 부칙) |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 | 확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제출 | 매월 제출 원칙,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 확정(소득세법) |
| 카드매출 세액공제 | 1.3%, 연 1,000만 원 | 법 개정 없으면 1%, 500만 원 | 국회 심사 중 |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기준 2,236,3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에 고시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1월 급여부터 시급제 직원은 시급을, 월급제 직원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넣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2027 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 계산, 수습 감액 조건은 2027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사업주 몫 5%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고,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직원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므로 2027년에는 각각 5%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250만 원 직원 1명이면 사업주 부담이 월 11만 8,750원(4.75%)에서 12만 5,000원(5%)으로 6,250원 늘어납니다. 연도별 요율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이 지역가입자라면 10%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직원이 있어 대표도 사업장가입자인 경우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3.595%씩 나눠 내는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수가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은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에도 반기 제출 가능
일용직이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에 한 번 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매월 제출 시작이 1년 늦춰졌고, 2027년 지급분(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제81조의11제3항제1호).
국회 결정이 남은 것: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부가세에서 빼 주는 우대는 부가가치세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46조제1항제3호).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부터 1%, 연 500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우대 공제율 1.2%, 한도 500만 원을 제안했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종 결과는 연말 국회 의결 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부안에 담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계획은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2027에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1월 전에 할 일
- 직원별 1월 급여가 시간당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갱신
- 급여 프로그램의 국민연금 요율을 5%(사업주·근로자 각각)로 바꿨는지 확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매월·반기)를 정하고 2027년 일정 표시
- 12월 국회 세법 개정 결과를 보고 2027년 카드매출 세액공제 예상액 다시 계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을 고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7년 달라지는 제도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인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월분부터 오르나요?
국민연금법 부칙은 연도별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어 2027년 1월분부터 10%가 적용됩니다. 직원 몫 5%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몫 5%를 더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율도 바뀌나요?
2026년 11월 9일 현재 2027년 고용보험료율 변경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 일부만 예외입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2026년 9월 8일).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64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2026년 11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