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와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이나 협박 때문에 몰랐다는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면제됩니다. 현행 처분 기준, 과징금 전환, 면제 요건, 사장이 미리 챙길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핵심
- 청소년: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제외(연 나이)
- 영업정지: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최근 1년 기준, 시행규칙 별표23)
- 1·2차는 과징금 전환 가능, 3차는 원칙적으로 불가(경감 대상이면 가능)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 위조 신분증·폭행·협박 사정이 CCTV·진술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면제
청소년 기준: 연 나이 19세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출생연도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술을 팔 수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생도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준: 1차 7일·2차 1개월·3차 2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위반 차수 | 영업정지 기간 |
|---|---|
| 1차 | 7일 |
| 2차 | 1개월 |
| 3차 | 2개월 |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2026년 9월 1일 개정)입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세고,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제2항 위반이라도 유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차 7일·2차 1개월·3차 2개월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제11호 라목)에만 적용됩니다.
| 제44조제2항 위반 유형 | 처분 기준(1차 → 2차 → 3차)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 7일 → 1개월 → 2개월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1개월 → 2개월 → 3개월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 1차부터 허가취소 또는 폐쇄 |
4차 위반은 3차 기준의 2배인 영업정지 4개월, 5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별표23 일반기준 9호).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다시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해집니다(일반기준 4호). 이미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청소년 주류 제공은 따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7호 단서).
예전 기준인 「1차 2개월, 2차 3개월」로 설명하는 글이 아직 많으니, 처분을 받았다면 현행 별표23 수치와 비교해 보세요.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은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별표23 일반기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3의 과징금 제외 대상에 청소년 주류 제공은 없고 3차 위반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1차·2차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고, 3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기준 15호의 경감 대상이면 3차라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별표23 Ⅲ.4). 전환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하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때 과징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등급별 「영업정지 1일당 금액」에 정지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1).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59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직원이 팔았어도 양벌규정(제62조)에 따라 사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1천만 원 이하)은 다른 법률로 이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4조).
영업정지가 면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2024년 3월 29일 개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 위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재수사·재판 중이면 제외)
다만 위 사정이 있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장이 미리 해 둘 대응
- 신분증 실물과 얼굴을 대조해 나이·본인 여부 확인(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4항 의무)
- 계산대·출입구 CCTV 영상 보존(면제 근거로 영상정보를 명시)
- 의심되면 판매 거절, 증표 제시 요청(요청받은 사람은 협조 의무, 제49조의2)
- 직원 교육 기록 남기기(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 근거)
- 업소에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제28조제5항)
2027년 4월 8일부터는 나이·본인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 제21537호).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자주 묻는 질문
위조 신분증에 속았으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위조·도용 사정이 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야 면제됩니다(시행령 제52조제3항). 신분증을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나면 위반 차수가 초기화되나요?
별표23 일반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차수를 셉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위반하면 1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편의점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식품위생법 처분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적용되므로 편의점은 영업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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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식품위생법 제44조·제75조·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별표1,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8조·제49조의2·제54조·제59조·제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