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연 700만 원 한도와 퇴직 후 보상금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회사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을 연 7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한 뒤에 받으면 기타소득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둘을 합쳐 한 해 700만 원입니다. 회사 대표의 친족이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특허 출원·등록 보상금을 받은 연구원과 엔지니어, 퇴사 뒤 실시보상금을 받는 분, 보상금이 연봉에 합쳐져 세금이 얼마나 늘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재직 중과 퇴직 후 구분, 특수관계인 제외, 계산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표시, 확인 순서, FAQ를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23년까지 받은 보상금은 연 5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 재직 중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 퇴직 후 비과세 한도는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 사용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사람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1쪽 Ⅱ란 18-29(코드 R11)에 비과세분, Ⅰ란 15-4에 과세분이 적힙니다.
※ 2026년 11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원문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2026년 3월 20일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금액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과 한도

구분내용근거
대상 보상금「발명진흥법」 직무발명으로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서 받는 보상금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
대학 교직원·학생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같은 목 2)
비과세 한도연 7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외 대상사용자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같은 목 1) 단서,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연 700만 원 한도는 2024년 2월 29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에 받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연 500만 원이었습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구분재직 중 받은 보상금퇴직 후 받은 보상금
소득 구분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기타소득(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비과세 근거제12조 제3호 어목제12조 제5호 라목
비과세 한도연 700만 원연 700만 원 −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 금액
한도 초과분총급여에 더해 과세기타소득으로 과세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있습니다. 퇴사한 해에 재직 중 보상금과 퇴직 후 보상금을 모두 받았다면 둘을 합쳐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특수관계인 제외 기준

사용자 구분비과세에서 빠지는 사람
개인 사업주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입니다. 퇴직 후 받는 보상금도 같은 취지의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영 제18조 제3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계산 예시

연구원 A씨가 2026년에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구분금액처리
특허 출원보상금(재직 중)300만 원비과세
실시보상금(재직 중)600만 원4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 과세
합계900만 원비과세 700만 원, 과세 200만 원

과세되는 200만 원은 21번 총급여에 더해져 연말정산 때 다른 급여와 함께 세금이 계산됩니다. A씨가 같은 해 퇴사한 뒤 실시보상금을 더 받았다면, 이미 700만 원을 비과세받았으므로 퇴직 후 보상금은 전액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칸

2026년 개정 서식에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분은 1쪽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의 18-29 칸(코드 R11)에 적히고 20번 비과세소득 계에 합산됩니다.

과세되는 보상금은 1쪽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5-4 직무발명보상금 칸에 들어갑니다. 칸 위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인 순서

  1. 회사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금인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대표의 친족이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3. 한 해 동안 받은 보상금 합계 중 7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4. 퇴사한 해라면 재직 중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만 퇴직 후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18-29 칸과 15-4 칸 금액을 대조합니다.

과세분이 생겨 세금이 늘었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00만 원 한도는 발명 1건마다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령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한 해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합계로 따집니다.

Q2. 2023년에 받은 보상금도 700만 원까지 비과세였나요?

A. 아닙니다. 700만 원 한도는 2024년 과세기간에 받는 소득부터 적용하고, 2023년까지는 연 500만 원이었습니다.

Q3. 퇴사한 뒤 받는 실시보상금도 비과세되나요?

A. 기타소득으로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Q4. 회사 대표 아들인 연구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주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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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보상금 성격과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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