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쓰는 것은 물론,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보관하려면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보관으로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15일, 조리에 사용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관·사용 기준과 처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핵심
- 금지: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 조리에 사용
- 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명확하게
- 보관 적발: 영업정지 15일 → 1개월 → 3개월
- 사용 적발: 영업정지 1개월 → 2개월 → 3개월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97조)
법이 금지하는 것: 보관과 사용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이나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식점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킬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카목에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진열·보관할 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즉 조리하지 않았더라도 표시 없이 냉장고에 두면 보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쓰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되며, 폐기용으로 표시해 보관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별표17 제7호 러목).
영업정지 처분 기준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3(2026년 9월 1일 개정) 식품접객업 기준입니다. 보관만 한 경우와 조리에 사용한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4차 위반은 3차 기준의 2배이고, 6개월 이상이 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별표23 일반기준).
15일은 냉장고 등에 운반·진열·보관만 한 경우의 1차 위반, 1개월은 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경우의 1차 위반 기준입니다. 같은 위반을 최근 1년 안에 다시 하면 2차·3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별표23의 과징금 제외 대상에 소비기한 항목은 없고, 3차 위반은 제외 대상입니다. 1·2차 위반을 과징금으로 바꿀지는 처분 기관이 판단합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등은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될 수 있습니다.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을 공개하는 업소,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해 경감 대상입니다.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44조제1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97조제6호). 벌칙을 빼 주는 경미한 사항 목록(시행규칙 제98조)에 소비기한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식품위생법의 금지 조항도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부칙).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보통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정합니다(정책브리핑 소비기한 Q&A).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에 더 가깝게 정한 날짜이므로, 「날짜가 조금 지나도 괜찮다」는 예전 생각으로 관리하면 더 위험합니다. 냉장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매장 식재료 관리 체크리스트
- 입고 때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먼저 들어온 재료부터 사용
- 소분해 옮겨 담은 재료는 원래 제품의 소비기한을 용기에 옮겨 적기
-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는 바로 폐기, 보관해야 하면 「폐기용」 표시
- 영업 전·마감 때 냉장고 점검을 담당자 업무로 정하기
- 직원 위생교육 때 폐기 기준을 함께 안내
체크리스트는 법 조문을 실무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업자 위생교육 기준은 식품위생교육 정리에 있습니다.
소비기한 자주 묻는 질문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재료가 냉장고에 있기만 해도 걸리나요?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위반입니다.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보관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대상입니다(별표23).
「폐기용」 표시만 하면 같은 냉장고에 둬도 되나요?
별표17 제7호 카목은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명확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따로 보관하라는 문구는 없지만, 실수로 쓰지 않도록 빨리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 포장에 유통기한만 적혀 있으면?
표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보다 짧게 정해진 날짜이고, 법의 금지 기준은 소비기한입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꼭 받나요?
처분 기준은 보관 15일, 사용 1개월입니다.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 등은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될 수 있지만, 결정은 처분 기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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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식품위생법 제44조·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98조·별표17·별표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소비기한 Q&A. 2026년 11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