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폐업하면 구청에 식품 영업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에 낼 때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내 주므로 한 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준 식품 영업 폐업신고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두 신고의 차이, 서류, 영업정지 중 폐업 제한, 폐업 후 부가세와 등록면허세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음식점 폐업 신고 핵심
- 구청: 식품 영업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제37조)
-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제8조)
- 한 번에: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송부
- 영업정지 등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 불가
-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구청 폐업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 차이
| 구분 | 구청(식품 영업) | 세무서(사업자등록) |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 정리되는 것 |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
| 서류 | 폐업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 영업신고증 |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 기한 | 폐업할 때 신고 | 휴업·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 |
두 신고는 근거 법과 관청이 다릅니다. 세무서 폐업만 하면 구청 영업신고는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고, 구청 폐업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방법
구청에 식품 영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지체 없이 세무서로 보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이 방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이 구청 폐업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낼 때 적용됩니다. 두 서식 중 하나만 내면 다른 관청에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구청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세무서가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는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사전통지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
세무서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되면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시점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폐업 후 세금 일정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집기 등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종합소득세 등 이후 일정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연말 폐업과 등록면허세
음식점 영업신고 같은 면허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2항).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면 비과세입니다.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 연말에 문을 닫는다면 폐업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폐업 자주 묻는 질문
구청과 세무서 두 곳을 다 가야 하나요?
한 곳에서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구청에 내면 세무서로, 세무서에 내면 구청으로 송부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홈택스로 폐업하면 구청 영업신고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구청 폐업신고를 따로 하거나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중에 폐업하고 가게를 넘길 수 있나요?
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
폐업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2026년 11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