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2명,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사무실·자본금을 갖춰 등록합니다.
대행자 등록제는 2025년 3월 18일 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본, 등록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2026년 3월 19일 신설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금액과 수수료처럼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은 별표 원문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 4칸
| 칸 | 시행령 별표 3 기술능력 | 인원 |
|---|---|---|
| 가 |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 1명 이상 |
| 나 |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그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 2명 이상 |
| 다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 1명 이상 |
| 라 |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 1명 이상 |
네 칸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비고 2나목에 따라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칸에 해당해도 그중 하나의 칸에만 산정합니다.
그래서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비고 2가목은 이 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빼도록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1: 칸별 자격 읽는 법
비고 2다목은 가목~다목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로, 중급기술인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정의합니다.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이고,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입니다(비고 2라목).
나목 단서의 대체 인력은 별표 원문에 「생물분류기사」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표(시행규칙 별표 2)에는 생물분류기사(동물)과 생물분류기사(식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종목 중 어느 쪽이 대체 인력으로 인정되는지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대체 인력으로 신청하려면 대행자등록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조경 칸의 국가기술자격 경로는 조경기사 활용, 건설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2: 대상 사업과 대행 업무
법 제50조의2①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등록한 대행자에게 설계·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환경복원사업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대체자연 조성사업(시행령 제46조의2제1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성사업(제46조의2제2호)
시행규칙 제36조의3은 대행 업무를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시공, 그리고 설계·시공이 끝난 사업의 사후관리·모니터링으로 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3: 신청 서류와 변경등록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법 제45조의9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6조의4①).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 별표 3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 자본금 요건 확인용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개인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사무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등록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상호·명칭, 대표자·소재지,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자본금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6조의3②, 시행규칙 제36조의4④).
자본금·사무실과 사후 관리
별표 3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개인·법인별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개인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으로 봅니다. 금액은 별표 3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비고 1에 따라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능력·사무실·자본금은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준은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합니다(법 제50조의2④).
대행자는 연간 대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의5).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변경등록 없이 중요 사항을 바꾸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50조의4).
피성년후견인,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50조의3).
법률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던 자를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체크: ① 기술사·자연생태복원·조경·토목(산림공학) 4칸 ② 한 사람은 한 칸만, 최소 5명 상시 근무 ③ 생물분류기사 대체는 등록기관 확인 ④ 대행자등록기관에 신청 ⑤ 중요 사항 변경 60일 이내 변경등록 ⑥ 실적보고 다음 해 2월 말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으로 나목 칸을 채울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3 나목은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입니다. 산업기사 2명도 이 칸에 해당하며, 그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조경기사 1명이 조경 칸과 토목 칸을 함께 채울 수 있나요?
비고 2나목에 따라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칸에 해당해도 그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합니다. 칸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Q. 건설사업자도 기술인력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비고 1은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능력·사무실·자본금은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인력이 중복 인정되는지는 등록기관 심사로 확인하세요.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변경등록 대상인 중요 사항입니다(시행령 제46조의3②).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 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연생태복원기사는 어떻게 응시하나요?
자연생태복원기사는 국가기술자격 261 환경 직무분야 종목입니다. 관련학과·경력 경로는 시행령 별표 4의2와 관련학과 고시로 정해지며, 자세한 내용은 자연생태복원기사 응시자격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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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사 활용
- 조경기사 응시자격
-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차이
- 건설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준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술인력
- 산림기사 활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 토양정화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0일 확인).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제50조의4, 부칙(법률 제20821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6조의3, 별표 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36조의6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