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금·신청 방법·필요서류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이고, 가입하면 보증료를 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그 보증료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지원 조건은 다릅니다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을 넘거나 소득 기준을 넘으면 보증 가입은 했어도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정부24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 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아래 표의 연소득 기준 이하
• 무주택: 무주택 임차인. 울산 안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부부 합산이라는 점은 세종·울산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구분

청년의 연령 범위와 신혼부부의 세부 인정 기준은 신청 전 거주지 시·군·구의 현재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한 국토교통부·정부24 안내에는 해당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의 연령이나 혼인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에서 다음 항목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수입금액,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지급받은 총액
• 그 밖의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소득금액 합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데 그 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실제로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한 번 지원받은 보증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
• 신청 장소: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 접수 방식은 구·군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대구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처리 상태: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 방식 예시

다른 지역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검색해 거주지 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보증 가입 때 보증기관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정부24 안내상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서류를 냅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 공개)
• 소득증빙 서류(기혼자는 배우자 것도 필수)

HUG와 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서류 발급 기한이 다르니 위 표를 확인하세요.

소득증빙 서류

•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년도 대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외의 서류로 재직 기간 확인이 어려우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 보증료 지원도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집으로 옮기며 낸 반환보증 보증료를 따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위 일반 지원과 대상·금액이 다릅니다.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주민 중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의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함

인천 안내처럼 일반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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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