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총정리: 피해자 결정 요건·신청 방법과 경공매·주거·금융 지원

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기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요건: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의심.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적용 계약: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
  • 신청: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지원 신청기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경매·공매가 늦어지면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 지원 종류: 경매·공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 최소보장: 2026년 11월 13일부터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은 피해자 요건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지원금 하나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여러 지원을 단계별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피해자 결정을 받고, 그 결정 구분에 따라 경매·공매 단계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을 신청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원문과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법률 제21634호)으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새로 생겨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매·공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은 피해사실 조사 때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기관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은 이 두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결정’부터 시작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결정은 갖춘 요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법 제2조제4호).

결정 구분갖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1번(대항력·확정일자)·3번(여러 임차인 피해)·4번(미반환 의도 의심) 요건을 갖춘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다목)2번(보증금 5억 원 이하)·4번 요건을 갖추고,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다목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주택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지원마다 적용되는 구분이 달라서, 예를 들어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긴급복지 특례는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임차인(개인에 한정)이 다음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법 제3조제1항).

  1. 대항력과 확정일자: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여러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집의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것
  4.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경우, 돌려줄 능력 없이 여러 채를 사들여 임대한 경우 등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1번과 3번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 요건을 갖춰도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3조제2항).

  •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경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계약 시점: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그 이후 처음 계약한 임차인은 이 법의 피해자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의 효력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전에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결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효력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제4조). 지자체 안내 중에는 이 기간을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부산시 주거안정지원금 정부2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과 결정 절차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면서, 신청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제29조).

단계내용과 기한
신청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사실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법 제13조제5항)
위원회 심의·결정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법 제14조제3항)
이의신청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결정(법 제15조)
  • 재신청: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정책브리핑 2025.06.02).
  • 신청 서류: 피해자 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시·도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 결정 취소: 거짓으로 결정을 받았거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등에는 결정이 취소·철회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바로 신고해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받은 지원은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2).

지원 신청기한: 결정 후 3년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법 제4장의 지원(경매·공매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공매 진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의2).

2024년 9월 10일 개정 전에 이미 결정된 사람은 이 신청기간을 그 개정법 시행일부터 계산합니다(2024.9.10 부칙 제2조).

경매·공매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원내용
경매 유예·정지피해자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취소·변경 등을 신청. 유예 기간은 1년 이내,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 가능(법 제17조)
세금 체납 압류주택 매각 유예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자체장에게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각 유예·정지 신청(법 제18조·제19조)
우선매수권경매는 매각기일까지, 국세·지방세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최고가와 같은 가격 등으로 우선매수 신청(법 제20조~제22조)
세금 안분 특례임대인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임대인의 세금을 보유 주택 전체에 나눠 징수하도록 신청(법 제23조·제24조)
경매·공매 지원서비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 신청을 받아 경매·공매 절차 지원(법 제26조)

경매·공매 단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법원·세무서·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은 피해자가 직접 쓸 수도 있고, 아래처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겨 집을 매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지원: LH 등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 피해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살던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봅니다(법 제25조제1항·제2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로 그 집을 사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4항).
  • 낮은 낙찰가로 사들인 차액(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하고, 퇴거할 때 남은 경매차익을 바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정책브리핑 2025.06.02).
  • 10년 거주 후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 더 살 수 있는 등의 지원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25조제10항).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매입 요청을 했지만 그 집을 공공임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다목 임차인, 경매·공매가 끝났지만 그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의2).

  • 임대료는 감면될 수 있고, 감면 지원 총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10년을 거주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공급 기준과 임대 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할 때 공공주택사업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 공공임대 제도 자체는 전세임대주택 안내와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2026년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법 제25조의9).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나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항목내용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금으로 빼는 금액경매·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 LH 매입 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최소지원금최소보장금에서 회복금을 뺀 부족분
결정 기한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업무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서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약 2,333만 원입니다. 회복금이 전혀 없다면 약 3,333만 원을 받습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 경매 배당요구나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2026년 11월 13일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된 주택부터 적용)
  •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매입 후 공공임대, 공공임대 우선공급 같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5조의9제3항, 제25조의10제4항). 두 가지를 비교한 뒤 신청하세요.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다목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은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의10). 이후 회수한 금액과 LH 매입 차익 등을 따져 정산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추가로 받습니다(시행령 제4조의5).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시기: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제3자에게 낙찰됐다면 배당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선지급금은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신청 창구: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입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입니다.
  • 필요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배당표·배분계산서, 신탁원부, 변제받은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냅니다.
  • 이의신청: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11월 13일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4조).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거나 피해주택을 직접 사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11). 신고나 반납을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4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압류할 수 없고,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법 제25조의8제2항).

금융 지원과 신용정보 보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가운데 금융 지원은 법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27조).

  • 긴급 주거안정 자금: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임대차 자금 융자: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 연체 정보 등록 유예·삭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와 대위변제 등록을 미루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실제 대출 상품의 금리·한도·기간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이자를 대략 계산해 보려면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를 참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와 한도는 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긴급복지와 긴급주거

  • 긴급복지 특례: 전세사기피해자, 다목 임차인, 그리고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법 제28조). 지원 기준·기간·종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 긴급주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상담과 함께 금융·주거지원 연계를 맡습니다(법 제11조). 일부 지자체 안내에는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이 나옵니다. 긴급지원주택의 입주 조건·기간·임대료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국가 지원과 별도로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사업문의
서울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강서구청 02-2600-6891
대구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22
부산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인천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인천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전북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역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전세사기’나 ‘전세피해’로 검색하면 거주지 사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법률구조

  •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와 결정 신청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금융·주거지원 연계를 제공합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의 임차인은 피해자 요건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결정된 피해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에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 대한법률구조공단: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 등에 주택 보증금 사건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전화 132(정부24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결정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지원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에 처음 계약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부칙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 처음 계약했다면 센터 상담이나 법률구조 같은 다른 창구를 이용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액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결정 신청 전에 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다만 1번·3번·4번 요건을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으로 결정될 수 있고, 위원회가 지역 여건에 따라 상한을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목으로 결정되면 최소보장제의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못 하나요?

지원 신청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공매가 늦어져 그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부결되면 끝인가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액, 변제받은 금액, LH 매입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입니다. 회복한 금액이 이미 3분의 1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11월 13일 전에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피해자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9)와 정책브리핑, 정부24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 상품의 금리·한도와 긴급지원주택 조건은 신청 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1월 13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4호, 2026.11.13 시행)2026-11-13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4호, 2026.11.13 시행)2026-11-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9)2026-11-13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2025.06.02)2026-10-05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2024.05.28)2026-10-05
정부24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2026-10-05
정부2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2026-10-05
정부2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2026-10-05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