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기술능력|토목·건축 산업기사·기계·전기 분야·수질환경산업기사 등 2명·30일 변경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기술능력은 세 칸입니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기계·전기 분야 산업기사 등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화공기사 등 2명 이상입니다.

가축분뇨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퇴비·액비화시설을 설계·시공하려면 축산·유기농업·토양환경 기사 이상 1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확인한 가축분뇨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처럼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법 제16조①은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에게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설계·시공을 맡기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34조의 설계·시공업 등록자입니다.

설계·시공할 수 있는 자(제16조①)별도 등록 필요 여부(제34조①)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이 글의 등록
2.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수질분야만)제34조 등록 대상에서 제외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제34조 등록 대상에서 제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자제34조 등록 대상에서 제외

제16조① 단서에 따라 장관이 정한 표준설계도로 배출시설설치자가 퇴비·액비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스스로 설치·변경하는 경우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제34조⑨은 설계·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해도 같은 법 제8조①·제9조①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기술능력(별표 7)

칸기술능력(시행령 별표 7)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별표에 적힌 자격 이상 1명 이상
다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나목에는 표의 종목 외에 별표가 적은 종목명이 더 있습니다.

그 종목명과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대응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등」으로 줄였으니, 해당 자격이면 등록 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고 5에 따라 퇴비·액비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꼭 갖춥니다.

비고 2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을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어느 칸에 인정되는지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다른 업종과 함께 등록할 때 중복 인정

비고 1에 따라 아래 업을 이미 가진 자가 이 업을 등록하면 시설·장비와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축분뇨법 제28조의 가축분뇨처리업·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
  • 하수도법 제51조~제5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같은 비고는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2종의 자격에 한정해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법 쪽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시설·장비 기준

  • 사무실 및 실험실
  • 수분·온도, 대장균·일반세균, BOD, COD, 부유물질량, 총 질소·총 인, 잔류염소량·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시설 종류에 따라 총고형물·휘발성 고형물, 바이오가스 성분, 고체연료 발열량, 퇴비·액비 부숙도·중금속 측정 기기
  •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비고 3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은 항목은 계약기간 중 그 항목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항목을 계약했다면 실험기기와 실험실을 모두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고 4는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를 임차계약으로 쓰면 갖춘 것으로 보되, 해당 영업에만 쓰도록 합니다.

측정대행업 기준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보세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

  1.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서에 시설·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 사본)와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붙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2.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3. 결격사유나 등록기준 미달 등이 없으면 등록되고 별지 제20호서식 등록증을 받습니다.
구분(시행규칙 제35조)대상기한
변경등록실험실 소재지 변경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영업소 명칭, 기술요원,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측정대행업자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34조③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기술요원 교육과 준수사항

가축분뇨법 제38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본인이 기술요원인 업자 포함)은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교육 1회를 받습니다.

채용 전 5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신규교육에서 빠집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은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 1회를 받습니다. 교육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2의 준수사항에는 설계 하도급 금지, 공사 전부 하도급 금지, 3개월 이상 시운전과 운전요령 교육, 도면·서류 3년 보관, 펌프 등 기계부분 1년 이상 품질 보증 제품 사용이 있습니다.

제35조①은 거짓 등록, 영업정지 중 신규계약, 등록기준 미달, 변경등록·신고 없는 영업, 등록증 대여 등을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둡니다.

등록 뒤 1년 이내 영업 미개시도 사유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체크: ① 토목·건축 산업기사 이상 1명 ② 나목 기계·전기 산업기사 등 1명 ③ 수질환경산업기사·화공기사 등 2명 ④ 퇴비·액비화시설은 축산·유기농업·토양환경 기사 이상 ⑤ 실험기기·CAD ⑥ 변경 30일 이내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업체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가축분뇨법 제34조①은 제16조①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이면 다목 기준을 채우나요?

시행령 별표 7 다목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입니다. 1명만으로는 다목 인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Q. 한 사람이 자격증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두 칸으로 인정되나요?

별표 7 비고 1은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2종의 자격에 한정해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3종 이상을 가져도 2종까지만 인정됩니다.

Q. 기술요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35조②에 따라 기술요원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Q. 설계·시공을 마친 뒤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운전요령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고, 운전요령 책자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줍니다. 관련 도면과 서류는 3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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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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