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기준|도급금액 5억원 이상 중급·5천만원 이상 초급 상주·1명 2공사 예외·발주자 통지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4조에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공 중에는 도급금액 5억원 이상 공사에 중급기술자 이상,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에 초급기술자 이상을 현장에 상주하게 합니다.

발주자 승낙을 받으면 1명이 2개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개정된 제34조④를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핵심 요약: 도급금액별 상주 등급

도급금액상주시킬 정보통신기술자근거
5억원 이상중급기술자 이상시행령 제34조②1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초급기술자 이상시행령 제34조②2

상주 의무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 적용되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됩니다(제34조② 단서).

배치하는 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합니다(제34조①).

배치된 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제34조③).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1: 등급은 인정받은 경력수첩으로

현장에 배치하는 중급·초급은 법 제39조에 따라 인정받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입니다.

인정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며, 시행령 제53조②에 따라 접수·인정과 경력수첩 발급 업무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등급기술자격자 기준(시행령 별표 6 제1호 요지)
중급기술자기능장 취득, 기사 취득 후 2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
초급기술자산업기사 이상 취득, 기능사 취득 후 4년 이상 공사업무

여기서 기술자격자는 별표 6 비고 1에 적힌 종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기사는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비고 1 다목의 종목만 해당합니다.

토목 관련 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 업무만 공사업무로 셉니다.

학력·경력자와 경력자 칸, 특급·고급 기준까지 담은 전체 표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2: 1명 2공사 예외

시행령 제34조④에 따라 공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026년 10월 21일 개정으로 제1호의 시 범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원문의 예외는 1명에게 2개 공사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이고, 어느 경우든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3: 통지·이탈 금지·겸직 금지

  • 배치 통지: 배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림(법 제33조①)
  • 이탈 금지: 발주자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이탈 금지(법 제33조②)
  • 교체 요청: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름(법 제33조③)
  • 겸직 금지: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 종사 금지, 성명 대여·경력수첩 대여 금지(법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법 제65조), 벌칙 조항(법 제76조)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람은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8조).

현장 배치와 별개로 공사업 등록에는 기술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업체 쪽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감리 쪽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을 보세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 체크: ① 도급금액 확인 ② 중급·초급 등급 ③ 발주자 통지 ④ 1명 2공사는 승낙 ⑤ 이탈·겸직 금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공사 현장에는 누구를 배치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①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시공 중 상주 등급은 시행령 제34조②가 도급금액별로 정합니다.

Q. 도급금액 5억원 이상 공사에는 몇 급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34조②1에 따라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합니다.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초급기술자 이상입니다.

Q. 정보통신기사를 따면 바로 중급기술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6에서 기사 자격자는 취득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중급기술자입니다.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면 초급기술자에 해당합니다.

Q. 한 명이 두 현장을 맡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4조④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으면 1명에게 2개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같은 시군·같은 종류 공사이거나, 시공 중 현장의 새 동일 종류 공사입니다.

Q. 배치된 기술자가 현장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3조②는 발주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78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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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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