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술인력 2명·정밀측정산업기사 10년·측량 중급기능사·콜리미터 시설·변경신고와 교육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은 공간정보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측량기기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1에 있고, 기술인력은 일반·관로 탐지기 대행자 모두 2명 구성입니다.

기술인력 1번 칸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2번 칸은 측량 분야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측정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일정은 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핵심 요약: 성능검사와 대행자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등 측량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92조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검사를 하고,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도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측량기기(시행령 제97조①)검사주기
트랜싯(데오드라이트)3년
레벨3년
거리측정기3년
토털 스테이션3년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3년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3년

대행자는 측량기기별로 등록합니다.

별표 11은 일반 성능검사대행자와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 두 구분으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정합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기준 1: 기술인력 2명

칸시행령 별표 11 원문 요지인원
1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 경력 포함) 10년 이상인 사람1명 이상
2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1명 이상

1번 칸의 고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술인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평가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로 산정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는 토목 직무분야의 전문분야입니다.

2번 칸의 중급기능사는 시행령 별표 5의 측량기술자 등급으로,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측량업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별표 5의 측량 분야는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이고 지적은 따로 구분합니다.

등급 산정 방식은 측량기술자 등급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기준 2: 시설·장비와 비고

구분시설 및 장비
일반 성능검사대행자콜리미터 시설 1조 이상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금속 관로탐지기 검사 시설 1식 이상, 비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1식 이상
  • 비고 1: 콜리미터 시설은 진동 등으로 성능 측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 비고 1의2: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은 임차 가능
  • 비고 2: 기술인력 중 1명은 측량기술자(별표 5의 측량 분야 기능사 또는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
  • 비고 3: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정지·업무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
  • 비고 4: 상위 등급으로 하위 등급 대체 가능. 다만 기술인과 기능사는 서로 대체 불가
  • 비고 5: 일반과 관로 탐지기를 함께 신청하면 기술인력 50퍼센트 감면 가능

비고 4에 따라 2번 칸 중급기능사 자리를 고급기능사로 채울 수는 있지만, 기술인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1번 칸 기술인 자리도 기능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절차: 신청 서류·변경·교육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별지 제90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성능검사용 시설·장비 명세서, 그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과 자격 증명서류, 사업계획서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도지사는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법 제93조②).

시설·장비나 기술인력을 바꾸면 제105조의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폐업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93조④⑥).

법 제98조②에 따라 대행자와 소속 직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108조의2는 등록일 또는 최초 채용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 이후 2년 주기 정기교육을 정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99조).

등록증 대여는 금지되고,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95조·제96조).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체크: ① 측량기기별 구분 ② 기술인력 2명 ③ 1명은 측량기술자 ④ 콜리미터·관로 검사시설 ⑤ 신규·정기 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공간정보관리법 제93조①에 따라 측량기기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입니다.

Q. 정밀측정산업기사만 있으면 1번 칸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11 원문은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을 적습니다.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하지만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측량기능사로 2번 칸을 채울 수 있나요?

2번 칸은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입니다. 별표 5에 따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측량업무 3년 이상이면 중급기능사입니다. 계량·측정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도 해당합니다.

Q. 일반 대행자와 관로 탐지기 대행자를 같이 등록할 수 있나요?

별표 11 비고 5에 따라 두 구분을 중복해서 신청하면 기술인력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구분마다 갖춰야 합니다.

Q. 등록 후에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대행자와 기준 기술인력은 등록일 또는 최초 채용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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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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