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의료급여법·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는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1인 가구 월 1,025,695원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는 세대 등.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회 1,000~2,000원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입원 10퍼센트,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이상 외래 15퍼센트
- 신청: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약제, 입원 등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료급여법은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5·18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 노숙인 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 7인 | 3,806,060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383,679원씩 더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 3천만 원·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은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의료급여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 1종 대상
- 다음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질병·부상자, 세대원을 양육·간병하는 등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이재민, 노숙인 등,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등
의료급여 2종 대상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1종 세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시된 희귀·중증질환자 등은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종별은 시·군·구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고, 기금이 일부만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이 냅니다(법 제10조). 2026년 현재 시행령 별표1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급여비용의 10퍼센트 |
| 의원 외래 | 1회 1,000원 | 1회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회 1,500원 | 급여비용의 15퍼센트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1회 2,000원 | 급여비용의 15퍼센트 |
| 약국(처방전) | 처방전 1매당 500원 | 처방전 1매당 500원 |
| 보건소·보건지소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CT·MRI·PET 등 고시된 진료는 1종 5퍼센트, 2종 15퍼센트를 냅니다.
- 2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질환자가 그 질환으로 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 1회 1,000원입니다.
- 1종 중 18세 미만, 임산부,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 2종도 분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고시된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은 3퍼센트입니다.
-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은 외래진료의 급여비용 30퍼센트를 본인이 냅니다. 아동, 임산부, 고시된 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시행규칙 별표1의2).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
한 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시·군·구가 돌려줍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 구분 | 돌려받는 금액 |
|---|---|
| 1종 | 월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분의 50퍼센트, 5만 원 초과분 전액 |
| 2종 | 월 20만 원 초과분의 50퍼센트, 연 80만 원 초과분 전액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합니다(법 제3조의3).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신청합니다.
- 신청할 때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정부24 기초생활보장 구비서류 안내).
-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통 서류는 복지 신청 필요서류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 순서
-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 위 표의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이 1종 대상(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전혀 들지 않나요?
입원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는 1회 1,000~2,000원, 약국은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냅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요?
의원 외래는 1회 1,000원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입원은 10퍼센트입니다. 질환이나 나이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의료비 지원이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상과 기준은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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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의료급여법(2025.7.19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1.1 시행)·시행규칙(2026.7.10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은 질환·나이·진료 내용에 따라 예외가 많으니 진료 전 의료기관이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의료급여법(2025.7.19 시행) | 2026-10-06 |
| 의료급여법 시행령(2026.1.1 시행) | 2026-10-06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6.7.10 시행) | 2026-10-06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10-06 |
|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8)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