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세금|국내주식 손실이 나면 공제될까? 통산되는 거래와 안 되는 거래

주식 손실 세금은 그 손실이 난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손실은 공제할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장외 양도, 대주주 양도처럼 원래 과세 대상인 거래의 손실은 같은 해 다른 주식 이익과 합쳐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이익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세금이 실제로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세 대상 판정, 통산 범위, 손실에도 붙는 증권거래세, 가정 계산과 신고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1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지방세법·증권거래세법·같은 법 시행령, 거주자 개인 기준입니다. 매수·매도 금액과 세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거래 내역과 국세청 신고 안내에 따릅니다.

핵심 요약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매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손실도 다른 이익에서 빼지 못함(소득세법 제94조①3가)
  • 과세 대상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의 장외 양도, 비상장주식(K-OTC 중소·중견 소액주주 거래 제외)(제94조①3가·나)
  • 통산 범위: 국내 과세 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주식등’ 그룹이라 같은 해 손익을 합침(제102조①2)
  • 통산 안 되는 것: 부동산·파생상품 그룹 소득,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제92조①, 제102조① 후단)
  • 이월: 양도소득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어 그해 안에서만 반영
  • 증권거래세: 손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붙어 손실이 나도 냄(증권거래세법 제7조①)
  • 신고: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규정 적용(소득세법 제105조③)

주식 손실 세금, 먼저 과세 대상인지 확인

국내주식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손실 크기가 아니라 거래 종류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주식 양도를 열거하고, 여기에 없는 거래는 이익도 손실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거래(국내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손실 통산근거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아님안 됨제94조①3가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상장주식)과세됨제94조①3가2)
소액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그 반대 주주 매수청구로 양도아님안 됨제94조①3가2) 단서
대주주가 양도(장내·장외)과세됨제94조①3가1)
비상장주식 양도과세됨제94조①3나
소액주주가 K-OTC로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아님안 됨제94조①3나 단서

대주주는 양도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57조①②). 최대주주 쪽은 일정 친족 등 보유분도 합산합니다.

대주주 판정 방법과 세율은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겪는 장내 매도 손실은 첫 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식 손실 세금 문제는 ‘공제’가 아니라 손실과 무관하게 붙는 증권거래세 하나만 남습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같은 그룹 안에서만

과세 대상 거래의 손실은 그룹 안의 다른 이익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 사이에는 결손금을 합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룹(제102조①)포함되는 것국내 과세 주식 손실과 통산
1호토지·건물·부동산 권리·기타자산(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포함)안 됨
2호주식등(국내 대주주·장외·비상장, 해외주식)됨
3호파생상품등안 됨
4호신탁 수익권안 됨

해외주식은 제94조①3호 다목이라 국내 과세 주식과 같은 2호 그룹입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국내 비상장주식 손실 등을 그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102조②).

손실을 뺄 때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이익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에서 비율대로 뺍니다(시행령 제167조의2①).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그룹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제103조①2).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도 따로 계산합니다(제92조①). 주식 손실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가 붙는 이유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산 값보다 싸게 팔아도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빠집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거래 장소(가정 매도 2,000만원)세율거래세근거
코스닥0.20%40,000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3호가
코넥스0.10%20,000원시행령 제5조2호
K-OTC(금융투자협회 장외)0.20%40,000원시행령 제5조3호나
그 밖의 장외 양도·비상장0.35%70,000원법 제8조①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합계 세율과 매도 금액별 예시는 국내주식 매도 시 세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양도처럼 법령에 열거된 경우뿐이고, 손실은 사유가 아닙니다(증권거래세법 제6조). 손실 거래의 거래세를 면제하자는 개정 논의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과세 대상 거래라면 낸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⑤1가). 그만큼 양도차손이 커집니다.

주식 손실 세금 계산 예시(가정): 같은 1,000만원 손실, 다른 결과

주식 손실 세금 계산 예시(가정), 같은 1,000만원 손실이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해외주식 세금을 바꾸는 비교

같은 해 해외주식(중소기업 외)에서 원화 기준 1,500만원 이익이 났고, 국내주식을 3,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매매수수료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A는 코스닥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장내 매도한 경우, B는 같은 금액의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외)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입니다.

항목(가정)A 코스닥 장내 매도(소액주주)B 비상장주식 장외 양도
증권거래세40,000원(0.20%)70,000원(0.35%)
국내주식 양도차손계산 안 함(과세 대상 아님)−10,070,000원(거래세 포함)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안 됨 → 15,000,000원15,000,000 − 10,070,000 = 4,93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과세표준12,500,000원2,430,000원
양도소득세 20%2,500,000원486,000원
지방소득세 2%250,000원48,600원
양도세 합계2,750,000원534,600원
거래세 포함 연간 세금2,790,000원604,600원

같은 1,000만원 손실이라도 B는 해외주식 세금이 2,215,400원 줄었습니다. A는 손실이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해외주식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B에서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통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주식 손실 세금 효과는 같은 해 이익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해외주식 세율·환율 반영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비상장주식 세율과 거래세는 비상장주식 양도세에 정리돼 있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없다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제94조①). 양도소득 장에는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제45조) 같은 손실 이월 규정이 없습니다.

상황(가정)올해다음 해 해외주식 이익 1,500만원 세금
올해 B 손실만 있고 다른 이익 없음과세표준 0원2,750,000원(올해 손실 반영 안 됨)
올해 B 손실과 해외 이익을 같은 해에 실현534,600원해당 없음

그래서 과세 대상 손실이 있는 해에는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는 것이 주식 손실 세금 관리의 기본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제98조) 연말 거래는 결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손실 세금 신고: 손실이 나도 해야 하는 경우

국내 과세 주식(대주주·장외·비상장)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제105조①2). 손실이 나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1~6월 양도분은 8월 31일, 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2.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제105조① 괄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국내 과세 주식 손익과 함께 계산합니다.
  3.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제110조②).
  4.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 과세 주식을 2회 이상 팔아 기본공제 적용으로 당초 신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110조④, 시행령 제173조⑤3).

상·하반기에 나눠 판 손익이나 해외주식 이익을 어느 신고에서 어떻게 합칠지는 국세청 신고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가 주는 양도소득 자료 형식도 증권사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예외

  • 장내 매도 손실로 해외주식 세금을 줄이려는 실수: 소액주주 장내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는 오해: 양도소득에는 이월 규정이 없어 그해 이익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 손실이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오해: 대주주·장외·비상장 양도는 손실이어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과 합칠 수 있다는 오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제92조①).
  • 장외로 팔면 된다는 단순 계산: 장외 양도는 거래세 0.35%가 붙고 예정신고 의무도 생깁니다(증권거래세법 제8조①, 소득세법 제105조①2).
  • 대주주 해당 연도 착각: 대주주 여부는 판 해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7조①).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에서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손실이라면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①3가).

Q2. 국내주식 손실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대주주 양도, 장외 양도, 비상장주식처럼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 손실이면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됩니다(제102조①2). 소액주주 장내 매도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Q3. 손실이 났는데 증권거래세는 왜 내나요?

A.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양도가액)에 붙기 때문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①). 코스닥에서 2,000만원을 팔면 손익과 관계없이 40,000원입니다(가정).

Q4.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A. 양도소득에는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해 안의 이익에서만 빠집니다.

Q5. 대주주인데 손실만 났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05조③).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이 기한입니다.

Q6. 주식 손실로 근로소득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줄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제92조①).

결론

주식 손실 세금은 “과세 대상 거래인가 → 같은 그룹 이익이 같은 해에 있는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소액주주 장내 매도 손실은 첫 단계에서 끝나고, 남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뿐입니다.

대주주·장외·비상장 손실은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합쳐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고 손실이어도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래 전에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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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일반 정보로, 세무 상담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금액·세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액과 신고 방법은 개인별 거래 내역과 국세청·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2조·제94조·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57조의3·제163조·제167조의2·제17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7조·제8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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