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같은 고용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고, 그 2배(악의적이면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최대 1년간 다른 지원금도 못 받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했다면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서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돈은 반환명령만 받고 추가징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반환·추가징수·지급제한과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핵심
- 부정수급: 전액 반환 + 추가징수(원칙 2배, 무근무자 등록·5년 내 전력 등은 5배)
- 자진신고: 본인·사업장 조사 전에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지급제한: 부정액에 따라 3·6·9·12개월, 3분의 1까지 감경
-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안, 1천만 원 넘으면 분할 가능
- 착오 지급: 반환명령만, 추가징수·지급제한 없음
부정수급과 단순 착오 차이
| 구분 | 부정수급 | 잘못 지급(착오)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같은 조 제3항 |
| 반환 | 받은 금액 반환명령(의무) | 잘못 지급된 금액 반환명령 |
| 추가징수 | 받은 금액의 5배 이하 | 없음 |
| 다른 지원금 제한 | 1년 범위 지급제한 | 없음 |
| 형사처벌 | 최대 5년 징역·5천만 원 벌금 | 해당 없음 |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미지급액을 주지 않고, 1년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며,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만 명할 수 있게 해, 부정수급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추가징수 2배와 5배 기준
추가징수액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원칙은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입니다(시행규칙 제78조). 다음에 해당하면 5배입니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적발일 전 최근 5년 안에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전액 즉시 내겠다는 확약서를 내면 추가징수액의 60%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업장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3항).
다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 부정하게 받은 금액 | 지급제한 기간 |
|---|---|
| 300만 원 미만 | 3개월 |
|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 6개월 |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9개월 |
| 1천만 원 이상 | 12개월 |
지급제한은 반환명령·지급제한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 별표2). 이 기간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같은 다른 지원금도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반환금 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제3항).
반환금을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다른 지원금·장려금·훈련비 지급이 중단됩니다(시행령 제56조제4항). 통지는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로 받습니다.
형사처벌
| 경우 | 처벌 |
|---|---|
|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한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용보험법 제116조 기준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17조 양벌규정).
자진신고 방법과 2026년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6년 4~10월 기획조사, 5~12월 실업급여·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는 고용24·국민신문고·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정책브리핑).
자진신고로 추가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감면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
- 휴업·휴직 기간에 실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는지
- 친인척 채용·감원 금지 기간 등 지원 요건을 다시 확인
- 신청서의 근로시간·임금이 근로계약서·임금대장과 같은지
위 점검 항목은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지원금마다 요건이 다르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환수 기준은 두루누리 지원 중단·환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환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용보험법의 심사·재심사(제87조)는 피보험자격 확인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처분을 대상으로 해, 지원금 반환명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환명령에 불복하려면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도 가능하니 기한 안에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실수로 더 받은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고의 없이 잘못 지급된 돈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만 받습니다. 다만 착오인지 부정인지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판단합니다.
추가징수는 2배인가요 5배인가요?
원칙은 2배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했거나 최근 5년 안에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5배입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나 사업장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 반환은 해야 합니다.
반환금은 나눠 낼 수 있나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일시납이 원칙이고,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도 못 받게 되나요?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따라 3~12개월 지급이 제한되고, 반환금을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다른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관련 글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보험법 제35조·제87조·제116조·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79조, 행정심판법 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2026년 4월 3일). 2026년 11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