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는 처음 모집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미임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집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까지 넓어지고, 공실이 길어지면 사업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아예 보지 않고 모집하기도 합니다. 다만 얼마나, 언제 푸는지는 사업자와 공고마다 달라서 각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0일 낸 보도참고자료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5,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별표 17을 나란히 놓고,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과 규정 원문에 적힌 내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최초 모집 후 남은 행복주택(미임대·공실 주택). 새로 짓는 단지의 첫 모집에는 원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도자료(국토부): 1단계 소득 100 → 150퍼센트, 2단계 4개월 이상 공실이면 소득·자산 기준 배제, 3단계 1년 이상 공실이면 군·대학·중소기업 등에 기관공급
- 규정 원문(지침): 완화 1~3순위 표(3순위가 소득 15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미임대면 사업자가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음
- 재계약 제한: 3순위 등 완화 자격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1회, 원래 자격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더
- 확인할 곳: LH 청약플러스 공고와 공실 지도, 지방공사(SH·GH 등) 누리집의 해당 단지 모집공고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 전, 원래 기준은
완화가 무엇을 푸는지 알려면 원래 기준부터 봐야 합니다. 일반형 행복주택의 기본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2026년 6월 22일 개정)에 있습니다. 소득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 공급대상 | 주요 조건 | 소득 기준 |
|---|---|---|
|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혼, 무주택 |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 100퍼센트 이하(1인 120퍼센트, 2인 110퍼센트) |
| 청년 | 19~39세, 또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총 5년 이하)·예술인, 미혼, 무주택, 청약통장 | 해당 세대 100퍼센트 이하(1인 120퍼센트, 2인 110퍼센트)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 100퍼센트 이하(2인 110퍼센트), 맞벌이 120퍼센트(2인 130퍼센트)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 100퍼센트 이하(2인 110퍼센트) |
|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00퍼센트 이하(1인 120퍼센트, 2인 110퍼센트)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별도 소득 비율 없음 |
여기에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자산 기준(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이 붙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에 10~20퍼센트포인트를 더해 줍니다(별표 5 제4호사목). 주거급여 자격은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기준임대료에서, 청약통장 조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공실 3단계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행복주택 공실률이 10퍼센트에 가깝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지금 운영 중인 완화 단계를 아래처럼 설명했습니다.
| 단계 | 언제 | 어떻게 완화 |
|---|---|---|
| 1단계 | 최초 공급에서 미임대 주택이 생겼을 때 | 소득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50퍼센트) |
| 2단계 | 4개월 이상 공실이 이어질 때 | 소득·자산기준 배제 |
| 3단계 | 1년 이상 공실이 이어질 때 |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으로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해 기관공급 |
같은 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KB부동산 누리집·앱에 연계하고(2026년 1월부터), LH 청약플러스 지도에 단지별 공실정보를 공개하고 있다(2026년 9월부터)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므로, 아래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규정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
시행규칙: 남은 주택은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뽑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150퍼센트, 4개월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규칙 본문과 별표 5에 없습니다. 별표 5 제2호바목은 남은 물량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 공급대상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처리지침 별표 17: 완화 1~3순위
숫자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000호, 2026년 10월 27일 시행)에 있습니다. 제94조의2제1항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할 때 별표 17을 따르라고 정하고, 별표 17은 최초 계약 이후 미임대 주택이 있으면 아래 순위에 따라 자격을 일부 또는 전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 순위 | 소득 기준(일반) | 소득 기준(맞벌이) | 기간 요건 |
|---|---|---|---|
| 1순위 | 1인 120퍼센트, 2인 110퍼센트, 3인 이상 100퍼센트 | 2인 130퍼센트, 3인 이상 120퍼센트 | 청년 종사기간 5년, 신혼 혼인 7년, 자녀 6세 이하 |
| 2순위 | 1인 140퍼센트, 2인 130퍼센트, 3인 이상 120퍼센트 | 2인 140퍼센트, 3인 이상 130퍼센트 | 청년 7년, 신혼 혼인 10년, 자녀 9세 이하 |
| 3순위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50퍼센트 | 150퍼센트 | 2순위와 같음 |
1순위는 사실상 원래 기준과 같은 수준이고, 실제로 넓어지는 것은 2순위와 3순위입니다. 별표 17은 3순위 모집 뒤에도 미임대 주택이 있으면 사업자가 “그 다음 순위로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월 이상 공실: “별도의 완화기준”
지침 제94조의2제3항은 이렇게 완화했는데도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인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소득·자산기준 배제”라는 표현이 없고, 어떤 기준을 둘지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별도로 제94조의5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경쟁이 있으면 사업자가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해 그 순서로 뽑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통합공공임대 자격자, 기관공급
제94조의2제4항은 별도 완화기준으로도 남은 주택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 시행규칙 별표 5의2(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말한 “1년 이상 공실 시 군·대학·중소기업 기관공급”은 이번에 확인한 시행규칙과 지침 조문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아목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남은 주택을 산업단지 입주기업·교육·연구기관 관사나 숙소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 보도자료와 규정 비교
| 구분 | 국토부 보도참고자료(2026.11.10) | 규정 원문(시행규칙·지침) |
|---|---|---|
| 처음 완화 | 최초 공급 후 미임대 시 소득 100 → 150퍼센트 | 별표 17에 따라 1·2·3순위로 단계 완화, 150퍼센트는 3순위 |
| 4개월 | 4개월 이상 공실이면 소득·자산기준 배제 | 10퍼센트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미임대면 사업자가 별도 완화기준을 둘 수 있음(내용은 사업자가 정함) |
| 3개월 특례 | 언급 없음 |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미적용 가능(제94조의5) |
| 1년 | 1년 이상 공실이면 군·대학·중소기업 기관공급 | 일반형 근거 미확인, 산업단지형만 별표 5에 기관 공급 조항 |
| 재계약 | 언급 없음 | 3순위·소득자산 미적용으로 입주하면 재계약 1회, 원래 자격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더 |
정리하면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보도자료의 3단계는 큰 흐름을 줄여 말한 것이고, 실제 공고는 지침의 순위표와 사업자가 정한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자격완화” 공고라도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사업주체와 단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공고 예시: 소득은 150퍼센트, 자산은 그대로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가 실제 공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건을 예로 보겠습니다. LH가 2025년 12월 4일 낸 「인천 남동구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침 별표 17을 그대로 옮겨 1순위(일반 입주자격), 2순위·3순위(완화 입주자격)로 나눴습니다. 공고에 적힌 대학생·청년 계층 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순위(일반) | 2순위 | 3순위(150퍼센트) |
|---|---|---|---|
| 1인 | 4,317,797원 이하 | 5,037,430원 이하 | 5,397,246원 이하 |
| 2인 | 6,024,703원 이하 | 7,120,104원 이하 | 8,215,505원 이하 |
| 3인 | 7,626,973원 이하 | 9,152,368원 이하 | 11,440,460원 이하 |
| 4인 | 8,578,088원 이하 | 10,293,706원 이하 | 12,867,132원 이하 |
이 금액은 그 공고 시점의 “전년도” 통계로 계산한 값이라, 2026년 이후 공고는 금액이 다릅니다. 눈여겨볼 점은 소득만 넓혔고 자산 기준은 계층별로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예: 청년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 경쟁이 있으면 완화 순위(1 → 2 → 3순위)를 먼저 보고, 그다음 거주지 등 일반공급 순위, 마지막에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이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완화 자격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점
- 재계약 횟수: 지침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7의 3순위나 소득·자산 미적용(제94조의5)으로 입주하면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합니다. 그 재계약이 끝날 때 원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완화기준 후 남은 주택: 통합공공임대 자격자로 입주한 경우도 재계약 1회, 조건부 1회 추가입니다(제94조의2제4항).
- 자녀 출생 예외: 2024년 1월 1일 이후 행복주택에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기준 중 자동차 요건을 못 갖추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4조의2제5항).
- 임대료 할증: 위 LH 공고는 2·3순위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할 때 완화된 소득요건 대비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할증 여부와 비율은 공고마다 확인하세요.
즉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로 들어가면 원래 자격 입주자보다 오래 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가 목적이라면 원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공공임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 공고 찾는 법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 공고는 정해진 날짜 없이 단지별로 수시로 올라오므로, 관심 지역을 정해 두고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임대주택 공고에서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예비입주자” 공고를 찾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지도 화면에서 단지별 공실정보도 볼 수 있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 KB부동산 누리집·앱: 2026년 1월부터 공공임대 모집정보가 연계돼 있습니다.
- 지방공사·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공급한 행복주택은 각 기관 누리집에 공고가 따로 올라옵니다.
- 공고 제목: 같은 단지라도 “자격완화 모집”, “선착순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은 조건과 입주 시기가 다르니 제목과 첫 장 요약을 먼저 봅니다.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공고에서 확인할 6가지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완화 순위와 소득 비율 | 2순위·3순위 비율, 맞벌이 기준이 공고마다 다름 |
| 자산 기준 적용 여부 | 소득만 완화하고 자산은 그대로인 공고가 많음 |
| 무주택 요건 | 완화 공고에서도 무주택 요건은 대부분 유지 |
| 청약통장 요건 | 청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가입 증명 필요(원래 기준) |
| 재계약·거주기간 |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임대료 할증 가능 |
| 당첨자인지 예비입주자인지 |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 |
공고문 표현이 헷갈리면 공고 끝에 적힌 사업자 콜센터나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이번 공고가 별표 17의 몇 순위까지 완화했는지, 자산 기준은 적용하는지”를 그대로 물어보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행복주택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들어가나요?
A. 처음 모집에서는 원래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집 후 남은 집에 대해 사업자가 자격완화 공고를 내면 소득 기준이 최대 150퍼센트(3순위)까지 넓어지고, 공실이 오래되면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Q2. 4개월이 지나면 모든 행복주택이 소득·자산을 안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은 4개월 이상 미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기준 내용은 사업자가 정합니다. 해당 단지 공고에 소득·자산 미적용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Q3. 150퍼센트는 몇 인 가구 기준인가요?
A. 별표 17의 3순위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공고마다 표로 나옵니다.
Q4. 완화 자격으로 들어가도 10년, 20년 살 수 있나요?
A. 3순위나 소득·자산 미적용으로 입주하면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되고, 원래 자격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만 1회 더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거주 중 출산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공고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5.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침 별표 17의 순위표는 소득과 기간 요건만 넓히고 무주택 요건 완화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 완화기준에서 어떻게 정하는지는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형은 남은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별표 5 제2호사목).
Q6. 통합공공임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미임대 완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지침 제94조의4). 자세한 자격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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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행복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2026년 11월 10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7호, 2026년 11월 13일 시행) 제17조와 별표 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000호, 2026년 10월 27일 시행) 제94조의2·제94조의5·별표 17, LH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공고(2025년 12월 4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완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1월 15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행복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2026.11.10) | 2026-11-15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 | 2026-11-15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 제94조의5, 별표 17 | 2026-11-15 |
| LH 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 2026-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