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배치기준|조사·설계·시행·감리 단계별 등급·산림경영·산림공학·산림복원·녹지조경기술자·7일 배치 확인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

산림사업을 조사·설계·시행·감리 단계로 나누고, 사업 종류와 규모마다 어떤 등급의 산림기술자를 몇 명 둘지 적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고,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 배치 확인표로 발주청 확인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별표의 공사비 구간 금액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표에 옮기지 않고 등급이 올라가는 구조만 적었습니다.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핵심 요약

항목원문 기준근거
배치 의무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 1명 이상법 제25조①
배치 시점산림사업 착수와 동시시행령 제15조②
세부 기준조사·설계·시행·감리 단계별 사업 종류·규모별 등급시행령 별표 5
배치 확인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규칙 제20조①
배치 예외일정기간 중단 등으로 발주청이 서면 승낙법 제25조① 단서·시행규칙 제20조②
현장 이탈발주청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 금지법 제25조②

별표 5에 나오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산림복원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의 등급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산림기사로 어느 등급이 되는지는 산림기사 활용에 정리했습니다.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1: 조사·설계 단계

조사 단계는 산림 조사,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재해위험성 검토로 나뉩니다.

산림 조사는 산림경영기술자, 표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둡니다.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요구 등급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산림 조사는 5만제곱미터 이하이면 기술초급 이상, 초과하면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설계 사업배치하는 기술자등급 구조
조림·숲가꾸기·벌채·산림병해충 방제산림경영기술자면적 구간별 기술초급→중급→고급→특급
임도·사방·산지복구산림공학기술자공사비·복구비 예치금액 구간별 초급→특급
산림복원산림복원기술자공사비 구간별 초급→특급
자연휴양림등·유아숲체험원등·숲길·수목장림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구간별)공사비 구간별 초급→특급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산림경영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공사비 구간별 초급→특급

설계 단계 각 사업은 모두 해당 기술자 1명 이상을 둡니다. 규모 구간의 정확한 수치는 별표 5 원문에서 사업별로 확인하세요.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2: 산림사업 시행 단계

시행 단계의 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는 전체 사업에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을 둡니다.

국유림은 해당 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도 됩니다.

숲가꾸기는 600만제곱미터 이하이면 1명 이상, 초과하면 2명 이상입니다.

벌채는 연간 벌채량 구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작은 구간에는 원목 생산 교육 이수자 경로가 있습니다.

임도·산림복원·자연휴양림등·숲길·도시숲등·수목장림 시행은 공사비 구간에 따라 기술초급 이상 또는 기술중급 이상 기술자를 둡니다.

사업법인 쪽 인원 기준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술인력을 보세요.

별표 5 비고 2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의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를 따릅니다.

별표 5 시행 칸에 사방이 따로 없는 이유입니다.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3: 감리 단계와 비고

감리 단계는 설계 단계와 같은 사업 종류를 다루지만 출발 등급이 기술중급 이상으로 높습니다.

산지복구 감리는 공사비 구간에 따라 두 명을 함께 두도록 정합니다.

비고 1은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된 사람, 누적벌점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를 배치기준 인력에서 제외합니다.

비고 3은 숲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 규모를 같은 필지나 연접한 사업지역 면적을 합쳐 산정하게 합니다.

비고 5에 따라 발주청은 사업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해 등급·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 확인과 배치 예외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면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해 발주청 확인을 받습니다.

배치를 바꿀 때도 확인을 받습니다.

배치 예외는 계절적 요인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관리나 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발주청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발주청은 배치된 산림기술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자격 취득 경로는 산림기사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체크: ① 착수와 동시에 1명 이상 ② 별표 5 단계·사업·규모 ③ 기술자 종류·등급 ④ 7일 내 배치 확인표 ⑤ 예외는 서면 승낙 ⑥ 사방 시행은 사방사업법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기사만 있으면 모든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표 5는 사업 종류별로 산림경영·산림공학·산림복원·녹지조경기술자를 구분하고 규모별 등급을 정합니다. 산림공학·산림복원기술자는 별표 3의 교육 이수 요건도 있습니다.

Q. 산림기술자는 언제까지 현장에 배치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착수와 동시에 배치합니다.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 배치 확인표로 발주청 확인을 받습니다.

Q. 공사가 잠시 멈추면 산림기술자를 빼도 되나요?

계절적 요인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배치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Q. 사방사업 현장 배치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별표 5 비고 2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의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를 따릅니다. 사방사업의 조사·설계·감리 칸은 별표 5에 있습니다.

Q. 벌점이 많은 산림기술자도 배치 인원으로 셀 수 있나요?

별표 5 비고 1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의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 인력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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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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