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정합니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열 수 있고, 한 사람이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하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합니다.
등록 뒤 변경·폐업·양도양수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확인한 의료기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나 처리 기간처럼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핵심 요약
| 항목 | 원문 기준 | 근거 |
|---|---|---|
|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 법 제11조의2① |
| 개설 수 | 1인 1개소 | 법 제11조의2② |
| 등록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1조의2③ |
| 시설·장비 | 기공용 레이드 등 13개 항목 각 1대 이상 | 시행규칙 제12조의4 |
| 제출 서류 | 신청서, 시설·장비 개요서, 해당 시 면허신고 확인서 | 시행규칙 제12조의3 |
| 변경·폐업·양도양수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시행규칙 제16조 |
치과기공사 면허를 받는 과정은 치과기공사 응시자격과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 개설 자격과 1개소 제한
법 제11조의2제1항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개 이상을 개설하면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개설하지 못합니다.
치과기공사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하거나, 등록한 치과기공소나 치과진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하면 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2: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은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4는 아래 장비를 각 1대 이상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장비(각 1대 이상) |
|---|---|
| 가공·제작 | 기공용 레이드, 기공용 모터, 치과용 프레스, 트리머, 샌드기 |
| 설계·주조 | 전산설계(CAD/CAM)·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중 1대 이상 |
| 소성·가열 | 전기로, 포설린로 |
| 기타 | 기공용 컴프레서, 초음파 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진공 매몰기 |
표의 구분은 읽기 쉽게 묶은 것이고, 원문은 1호부터 13호까지 장비 이름을 나열합니다. 14호는 2018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 신청 서류와 등록증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별지 제3호의3서식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 별지 제4호의2서식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개요서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치과의사 면허증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개설등록번호, 개설자 성명·주소, 명칭과 소재지를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설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면허신고 제도는 의료기사 면허신고를 보세요.
변경·폐업·양도양수 신고와 운영 의무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붙여 신고합니다.
양도·양수로 개설자가 바뀌면 양수인이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서를 냅니다.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증명 서류, 해당 시 양수인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붙입니다.
운영 중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는 법 제14조로 금지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의 안경업소 개설등록도 참고하세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체크: ①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② 1인 1개소 ③ 장비 13개 항목 각 1대 ④ 신청서·개요서 ⑤ 변경·양도양수 14일 ⑥ 의뢰서 2년 보존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차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Q. 치과기공사 한 명이 치과기공소를 두 곳 열 수 있나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개설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되고, 등록취소 뒤 6개월 이내에는 다시 개설하지 못합니다.
Q. 3D프린터만 있으면 주조기는 없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호는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으로 정합니다. 셋 중 하나를 갖추면 되고, 나머지 12개 항목은 각각 1대 이상 필요합니다.
Q. 치과기공소를 인수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양수인이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양도·양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냅니다. 개설등록증과 양도 사실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Q.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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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8일 확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조의3·제13조·제14조·제22조~제24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2조의5·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