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 포상금|건강보험 신고 대상 4가지와 징수금 구간별 지급액, 최고 30억 원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안내,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부정수급을 신고해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30퍼센트를 지급하고 최고 30억 원까지이며 지급 신청 후 1개월 안에 받는다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징수금 1억 원 이하는 30%, 3만 4천 원 이하는 1만 원, 최고 30억 원입니다. 신고 대상 4가지, 지급 절차와 1개월 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1~8차 검진기간과 구강검진 4회, 검진비·안내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안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1차부터 8차까지 8번 받고 구강검진은 4번, 발달평가는 3차부터 들어가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아이의 검진비는 공단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생후 14~35일 1차부터 66~71개월 8차까지 8번이고,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4번입니다. 차수별 검진기간, 발달평가가 들어가는 차수, 검진비 부담, 안내문을 받는 사람을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1개월 이상 일하면 월 8일·220만 원 기준, 건설현장은 60시간 미적용

일용직 국민연금 안내 이미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이나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일용직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건설공사 등 6종 현장은 60시간 기준이 없고,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가입기간 계산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설명 부족·부당권유로 가입한 금융상품, 수수료 없이 해지하는 조건

위법계약해지권 요약,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 요구, 금융회사 10일 내 통지와 해지 비용 금지

위법계약해지권은 설명의무·적합성원칙 위반 등으로 맺은 금융상품 계약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10일 통지, 거절 사유, 해지 비용 금지와 청약철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대리처방 조건|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2가지 경우와 서류

대리처방 조건 안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처방이 오래 이어질 때 정해진 가족 등이 신청서와 신분증·관계 서류를 내고 처방전을 대신 받으며 요건 없이 받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

대리처방 조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으로 오래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신청서와 신분증·관계 서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비대면진료와의 차이를 의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 예외|55세·300만원·담보대출 상환 등 바로 받는 경우와 세금

퇴직금 IRP 이전 예외 요약, 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담보대출 상환 등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경우

퇴직금 IRP 이전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법령상 공제이고 DB·DC는 담보대출 상환이 더해집니다. 제도별 차이와 바로 받을 때·IRP로 받을 때 세금을 가정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확인|내 신용정보 조회·신고·정보제공 중지·정정 순서

명의도용 대출 확인 순서, 신용정보 열람과 조회 통지·정보제공 중지, 정정청구 처리결과 7일 통지 구조

명의도용 대출 확인은 본인 신용정보 열람으로 시작합니다. 신용조회 사실 통지와 정보제공 중지 요건, 금융회사·수사기관 신고, 법정 절차와 금융권 자율 서비스 차이, 정정청구 후 15일 시정요청 기한(가정 예시)을 정리했습니다.

식대 4대보험|비과세 월 20만 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

식대 4대보험 안내 이미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식대와 보육수당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서 빠지고 초과분은 포함

식대 4대보험 기준은 소득세 비과세와 같습니다. 식사를 따로 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 6세 이하 보육수당, 출산지원금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지고 초과분은 들어갑니다. 해외 근무 예외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대출 무효|연 60% 초과 계약과 이자만 무효인 경우, 이미 낸 돈 반환

불법사금융 대출 무효 구분 요약, 연 60% 초과 등 전부 무효와 미등록 업자 이자 무효, 법정 상한 초과분 무효 비교

불법사금융 대출 무효는 경우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업자의 연 60% 초과·성착취 요구 등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 미등록 업자는 이자만, 등록 업자는 법정 상한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적용 시점과 이미 낸 돈 반환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송달 후 2주 기한 계산과 이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요약,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불변기간과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첫날을 빼고 세는 기한 계산 예시(가정), 신청 방법, 이의 후 소송 절차,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