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당연가입 대상·제외 체류자격 8가지와 출국 때 반환일시금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안내 이미지, 원칙은 당연가입, 유학·연수·동반 등 제외 체류자격 8가지, 고용허가 E-9 외국인근로자는 반환일시금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입니다. 유학·연수·동반 등 제외 체류자격 8가지,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예외,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가 반환일시금을 받는 근거와 출국만기보험과의 차이를 국민연금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조건|6개월 거주 요건과 배우자·19세 미만 자녀 예외, 취득일·서류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거주 요건 안내,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예외이고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외국인등록 후 90일 안 신청과 외국 서류 확인·번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미지

외국인 피부양자는 외국인등록 등을 한 가족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소득·재산 기준을 갖추고 국내 6개월 이상 거주(또는 영주·결혼이민 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예외이고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합니다. 취득일·상실일·외국 서류 요건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입원 본인부담 20%|입원비 식대 50%·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입원 기준

입원 본인부담 20%와 식대 50% 안내, 2·3·4인실 입원료 30~50%와 16일 이상 연속 입원 입원료 25~60%, 1인실 비급여 기준을 정리한 이미지

입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식대 제외) 총액의 20%에 식대 50%를 더한 금액이 기본입니다. 상급종합병원 2·3·4인실 50·40·30%, 종합병원·병원 2·3인실 40·30%, 일반입원실 16일 이상 연속 입원 입원료 25~60%, 1인실 비급여 기준을 시행령 별표 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응급실 본인부담 90%|경증·비응급 환자가 이용하는 응급실 종류별 기준과 중증도 분류

응급실 본인부담 경증·비응급 90% 안내, 응급실 종류와 중증도 4·5등급 분류에 따라 응급실 진료비 90%를 부담하고 2024년 9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이미지

응급실 본인부담 90%는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비응급환자가 여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이용할 때 응급실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2024년 9월 13일 시행 기준과 중증도 4·5등급 분류, 구급차 이송처치료, 상한제 합산 제외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가면|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의뢰서 필요 없는 7가지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안내,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면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종합병원은 의뢰서가 필요 없으며 응급·분만 등 7가지는 예외이고 검진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미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필요합니다. 없이 진료받으면 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응급·분만·치과·가정의학과 등 7가지는 예외입니다. 종합병원은 필요 없다는 기준과 검진 결과서 대체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더 낸 보험료 돌려받는 순서·이자·시효 5년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이미지, 더 낸 연금보험료는 밀린 징수금에 먼저 충당한 뒤 이자를 더해 돌려주며 반환받을 권리는 5년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연금보험료·연체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돈입니다. 체납처분비·환수금·미납 보험료에 먼저 충당하는 순서, 낸 사람·유족연금 수급권자·상속인 반환 순서, 회사가 낸 보험료, 국세환급가산금 이자, 5년 소멸시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선납|미리 내면 감액되는 기간·신청 기한과 돌려받는 경우

국민연금 선납 안내 이미지, 앞으로 낼 연금보험료를 1년 이내, 50세 이상은 5년 이내 미리 내고 감액, 전달 15일까지 신청, 선납 잔액 반환 7가지

국민연금 선납은 앞으로 낼 보험료를 1년 이내(신청 당시 50세 이상은 5년 이내) 미리 내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으로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전달 15일 신청 기한, 감액 계산 방식, 보험료가 바뀔 때 정산, 선납 잔액을 돌려받는 7가지 경우를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인 책임 범위|보증 최고액·보증기간과 연대보증, 대신 갚은 뒤 구상권

보증인 책임 범위 요약,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보증 최고액 안에서 부담하는 구조

보증인 책임 범위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까지이고, 서면에 적은 보증 최고액이 한도입니다.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 차이, 보증기간 3년, 채권자 통지의무,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계산 예시(가정)로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연대보증 제한도 함께 봤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 기간|다 갚은 뒤 남는 기간과 등록 전 통지·정정 청구

연체 기록 삭제 기간 요약, 다 갚은 날부터 연체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삭제와 신용평점 산정용 최장 5년 비교

연체 기록 삭제 기간은 다 갚은 날부터 연체한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이 기본이고, 신용평점 산정용 기록은 최장 5년입니다. 7년 규정, 등록 전 통지, 정정 청구와 상환일별 날짜 계산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차이|법원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 채무조정 비교

개인회생 채무조정 차이 요약,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의 신청 한도와 변제기간 비교

개인회생 채무조정 차이를 신청 대상, 채무 한도, 변제기간, 감면 방식, 재산, 보증인, 신용 기록으로 비교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회생·파산의 조문과 청산가치 계산 예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