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업종별 기사·산업기사 인원·환경기능사 대체·허가 서류와 변경신고 30일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업종별로 정합니다.

업종과 대상 폐기물에 따라 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대기·수질환경 자격, 환경기능사 가운데 정해진 인원을 갖춰야 허가를 받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영업입니다(법 제25조①).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장비와 함께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③).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두는 기술관리인(법 제34조, 시행규칙 별표 14)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 글은 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기술능력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1월과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의 제25조도 대조했고,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핵심 요약

• 근거: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은 시행규칙 제28조⑥과 별표 7입니다.
• 기술능력이 없는 업종: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은 별표 7에 기술능력 칸이 없습니다.
• 기사가 필요한 업종: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은 기사 자격자가 들어갑니다.
• 대체 인정: 기사는 같은 종류 산업기사+해당 분야 2년,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해당 분야 2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7 비고 2).
• 변경: 기술능력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

폐기물처리업 업종과 허가 순서

법 제25조⑤는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7가지로 나눕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냅니다(법 제25조①). 기술능력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①).
2. 적합통보: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해 통보합니다(법 제25조②).
3. 허가 신청: 통보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매립시설이 필요하면 3년, 그 밖에는 2년입니다(같은 조 ③).

산업단지·재활용단지에서 하려는 경우와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⑰).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처분업

처분업은 대상 폐기물과 처분 방식에 따라 기술능력이 달라집니다(별표 7 제2호~제4호).

지정 외 폐기물 중간처분 칸은 건설폐기물을 제외합니다.

비고 9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종합처분업의 ② 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다른 칸이 대부분 1명 이상인 것과 다르니 인원부터 확인하세요.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

지정 외 폐기물 재활용에서 소각열회수시설로 에너지를 회수하면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별표 7 제5호가목1)나)).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은 재활용업무 종사자 중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1명 이상으로 갈음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적 재활용시설은 1일 재활용 용량 50톤 미만(폐목재 100톤 미만)인 경우입니다.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면 전기 쪽 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대체 인정과 중복 보유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와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대체 인정 여부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관청(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확인하세요.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재활용시설과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12).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같은 자격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사 칸인지 산업기사 칸인지가 다릅니다.

두 등급의 시험 차이는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수질 자격을 사업장 환경기술인으로 쓰는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에 따른 허가 서류와 변경

1. 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에 업종별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28조④).
2. 기술능력 서류: 모든 업종에서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같은 항).
3. 허가증: 허가하면 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줍니다(같은 조 ⑦).
4. 변경신고: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제33조①9호·②).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바꾸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27조②10호).

운반차량 증차, 처분시설 신설처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로 있습니다.

기술능력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등급별 쓰임
• 폐기물처리기사 취득방법: 필기·실기 순서
• 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 환경기능사 후 실무
• 환경기술인 자격: 대기·수질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 과목 비교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 최종처분 칸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다른 등록 기준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시공업 비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7조·제34조(2026년 11월·2027년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9조·제33조,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