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상주·일반 공사감리 대상·연면적·층수별 책임감리원 등급·보조감리원·배치통보 7일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어떤 등급으로, 언제까지 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책임감리원 등급은 연면적·층수와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따라 특급(소방기술사)부터 초급까지 나뉩니다.

감리 방식은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됩니다.

감리원을 배치하면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law.go.kr에서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한눈에 보기

표는 시행령 별표 4 제1호입니다. 면적은 연면적,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호스릴 방식을 뺍니다.

책임감리원은 공사 전반의 감리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보좌합니다(별표 4 비고 가·나).

한 현장이 두 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별 감리원을 각각 두지 않고 그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비고 마).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어떤 방식으로 감리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 아니면 일반 공사감리입니다.

상주 공사감리에서 감리원이 교육·민방위·예비군·질병·유급휴가 등으로 1일 이상 현장을 비우면 감리업자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배치합니다.

감리원은 이를 미리 감리일지 등에 적어 발주청이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공사감리에서 감리원이 질병 치료 등으로 14일 이내 업무를 못 하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일지에 기록합니다.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상주 공사감리 현장

시행규칙 제16조①제1호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 현장의 세부 배치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분야별 1명 이상: 기계분야 감리원 자격자와 전기분야 감리원 자격자를 각 1명 이상 배치합니다. 두 분야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배치 기간: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현장에 둡니다.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이면 20만㎡를 넘는 연면적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합니다.

초과분이 10만㎡에 못 미쳐도 10만㎡로 봅니다(별표 4 비고 다).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일반 공사감리 현장

일반 공사감리도 기계·전기 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두 분야 겸유자는 1명)이 원칙입니다.

시행규칙 제16조①제2호의 나머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치 기간: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반 공사감리기간 동안
• 배치 빈도: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 담당 현장 수: 1명이 맡는 현장은 5개 이하, 연면적 총합계 10만㎡ 이하
• 아파트 예외: 일반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관계없이 1명이 5개 이내 현장 감리 가능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두 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 30km 이내에 있으면 1개 현장으로 봅니다.

상주 공사감리가 아닌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4 비고 라).

일반 공사감리기간은 설비별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선관 매립, 감지기 설치, 동력전원 접속 공사 기간이고, 성능시험·완공검사증명서 발급·정산 기간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별표 3).

배치 기간과 공사 중단

감리원은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상주·일반 공사감리별로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동안 배치합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같은 호 나목).

1.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 부족 등 발주자 책임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배치통보 7일과 첨부 서류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바꾼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18조②).

기한은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①).

• 배치할 때: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감리원 등급 증명서류 +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바꿀 때: 별지 제25호서식 배치변경통보서 + 변경된 감리원·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 증명서류

통보를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감리원 성명, 자격증 번호·등급, 현장 명칭·소재지·면적,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감리원 등급과 소방설비기사 경력

배치 기준의 특급·고급·중급·초급은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 기술등급입니다.

소방기술사는 취득만으로 특급 감리원입니다.

연수는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초급감리원 취득 후 해당 분야 소방감리업무 5년이면 중급이 되고, 학력·경력만으로 초급이 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격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50%만 인정됩니다(같은 표 비고 2).

감리업 등록에 필요한 등급별 인원은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감리원이 아니라 공사를 시공하는 쪽의 인력 배치를 알아본다면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배치 기준을 어기면

• 감리원 미배치·거짓 배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법 제9조①).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
• 배치 기준 위반: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입니다(같은 별표).
• 벌칙·과태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이고(법 제37조), 배치통보·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0조①).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 일반기준 다목).

감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감리원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대상이기도 합니다(법 제29조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감리업 등급별 인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기술등급 비교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 분야별 자격
•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2년마다 실무교육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상위 소방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준: 점검자 등급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다른 분야 배치 기준
•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 전기 분야 감리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8조·제9조·제37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조·별표 3·별표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별표 1·별표 3·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