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업 등록 기준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검수사업은 항만 급지에 따라 검수사 인원이 다르고, 부산항은 40명 이상, 인천항은 25명 이상, 울산·포항·광양항은 7명 이상입니다.
같은 별표는 감정사업에 감정사 6명 이상, 검량사업에 검량사 6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세 사업 모두 자본금 기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확인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시험 일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검수사업 등록 기준 핵심 요약: 세 사업과 필요한 인력
| 사업 | 하는 일(법 제2조) | 필요 인력(별표 2) |
|---|---|---|
| 검수사업 |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개수 계산, 인도·인수 증명 | 항만 급지별 검수사 2명~40명 이상 |
| 감정사업 | 선적화물·선박 관련 증명·조사·감정 | 감정사 6명 이상 |
| 검량사업 |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용적·중량 계산·증명 | 검량사 6명 이상 |
법 제3조는 항만운송사업을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 4종류로 나눕니다.
제4조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해야 하고, 검수사업은 항만하역사업과 함께 항만별로 등록합니다.
법 제6조는 시설·자본금·노동력 등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조가 검수·감정·검량사업 기준을 별표 2로 정합니다.
검수사업 등록 기준 1: 항만 급지별 검수사 인원
별표 2(<개정 2023.12.12>)는 검수사업을 1급지·2급지·3급지로 나눠 검수사 인원을 정합니다.
| 급지 | 해당 항만 | 검수사 인원 |
|---|---|---|
| 1급지 | 부산항 | 40명 이상 |
| 1급지 | 인천항 | 25명 이상 |
| 1급지 | 울산항·포항항·광양항 | 7명 이상 |
| 2급지 | 마산항·군산항 | 3명 이상 |
| 3급지 |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2명 이상 |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므로, 여러 항만에서 사업을 하려면 항만마다 그 급지의 인원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비고는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등록 후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법 제26조①제2호에 따라 관리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업 등록 기준 2: 감정사업·검량사업 인원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 급지 구분 없이 인원이 같습니다. 감정사업은 감정사 6명 이상, 검량사업은 검량사 6명 이상입니다.
법 제2조⑤는 검수사·감정사·검량사를 직업으로서 각각 검수·감정·검량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원 기준은 법 제7조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한 검수사등으로 채웁니다.
법 제2조⑧의 항만종합서비스업은 항만용역업과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별도 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항만에서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의 인력 기준은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검수사업 등록 기준 3: 등록 신청 기관과 서류
법 제2조⑦에 따라 관리청은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이면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이면 시·도지사입니다.
시행령 제27조①은 국가관리무역항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등록증 발급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법인은 정관, 개인은 재산 상태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업의 개요
-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수
-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 연간 취급화물량 추정치(검수·검량사업) 또는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
위 목록은 시행규칙 제5조②가 정한 사업계획 항목입니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면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에는 법 제10조③에 따라 요금을 정해 관리청에 미리 신고합니다.
202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 제5조③은 폐업신고 등이 있으면 관리청이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합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 등록
법 제7조①에 따라 검수사등이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 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사진을 붙여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냅니다.
협회장은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습니다.
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이 법이나 관세법 위반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입니다.
법 제8조의2는 성명 사용 허락, 자격증 양도·대여와 그 알선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제8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협회 위탁 등록 구조가 비슷한 사례는 관세사 등록 방법을 보세요.
검수사업 등록 기준 체크: ① 사업 종류별 관리청 등록 ② 검수사업은 항만별 등록 ③ 부산항 40명·인천항 25명·울산 포항 광양항 7명·2급지 3명·3급지 2명 ④ 감정사·검량사 각 6명 ⑤ 사업소별 검수사등 수를 사업계획에 기재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수사업을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함께 하려면 인원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법 제4조②에 따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인원은 항만별 기준이므로 부산항은 40명 이상, 인천항은 25명 이상을 각각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Q. 감정사업도 항만마다 따로 등록하나요?
법 제4조②가 항만별 등록을 정한 사업은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입니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사업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며, 인원은 감정사·검량사 각 6명 이상입니다.
Q. 검수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은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별지 제1호서식과 사업계획서를 사용합니다.
Q. 검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법 제7조①은 합격 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은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신청하고, 협회장이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합니다.
Q. 등록 후 검수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6조①제2호는 제6조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로 둡니다. 처분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3일 확인).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조~제8조의3·제26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7조, 별표 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