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면허 발급 신청은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출력하고,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와 의사 진단서를 붙여 국시원 별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는 절차입니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먼저 가진 사람이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인과 달리 졸업증명서 대신 수습과정 이수증명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이 글은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국시원 면허·자격 발급신청 안내, 자주하는 질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조회했습니다.
조산사 면허 발급 신청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 대상 | 간호사 면허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조산사 면허 소지자로서 국가시험 합격자 | 의료법 제6조 |
| 신청 시점 | 합격자 발표 후. 법령상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음 | 시행령 제8조①, 국시원 FAQ 49 |
| 신청 서류 | 교부 신청서, 의사 진단서, 수습과정 이수증명서(국시원 직종별 표), 사진 2장(시행규칙) | 국시원 seq=28, 시행규칙 제4조① |
| 제출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출력 → 서류 첨부 → 국시원 별관 우편(등기 권장)·방문 | 국시원 seq=26, FAQ 123 |
| 발급 기간 | 시행규칙: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시원 FAQ: 최대 2주(휴무일 제외) | 시행규칙 제4조③, FAQ 50 |
| 발급 후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 접수는 조산사회 | 의료법 제25조, 시행령 제11조 |
발급 기간은 시행규칙과 국시원 FAQ가 같은 범위로 적고 있습니다.
합격 여부부터 확인하려면 국시원 합격자 발표 확인, 면허증 전에 합격 사실을 증명해야 하면 국시원 합격확인서 발급을 보세요.
조산사 면허를 받는 경로
| 경로 | 요건 | 면허 신청 때 학력·경력 서류 |
|---|---|---|
| 수습과정 | 간호사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 이수(제6조제1호)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
| 외국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조산사 면허(제6조제2호) | 외국 면허증 사본 |
| 조산 교육과정(신설) | 간호사 면허 +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 + 의료기관 수습과정(제6조제3호, 2026.11.12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 |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제3호 경로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으로 생겼고, 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11월 18일 조회한 시행규칙에는 이 경로의 교육과정·제출서류 규정이 아직 없어, 해당자는 개정 시행규칙과 국시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산사 면허 발급 신청 서류와 사진
국시원 직종별 신청서류 표에서 조산사는 공통서류 중 교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에 표시가 있고 졸업증명서 칸은 비어 있습니다.
추가서류로 수습과정 이수증명서가 적혀 있습니다.
| 서류 | 국시원 안내 | 시행규칙 제4조① |
|---|---|---|
| 교부 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출력한 신청서만 접수, 과거 서식 직접 작성·바코드 훼손 불가 | 신청서 제출 |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 | 원본, 서식은 국시원 조산사 시험정보의 서식모음 | 법 제6조제1호 해당자: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
| 외국 면허증 | 직종별 표에 별도 표시 없음 | 법 제6조제2호 해당자: 면허증 사본 |
| 의사 진단서 | 30일 이내 발급(서류 도착일 기준), 사본 불인정 | 정신질환자 아님(또는 전문의 적합 진단)·마약류 중독자 아님 진단서 |
| 사진 | 신청서 작성 단계 안내 확인 |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2장 |
국시원은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를 원본으로 내라고 안내하고, 서식은 국시원 홈페이지 조산사 시험정보의 서식모음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본을 준비하세요.
의사 진단서 문구 확인
국시원 FAQ 128은 조산사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과 같은 묶음으로 두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필수 문구로 안내합니다.
- 필수 항목: 신청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주소,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면허번호
- 인정되는 표현: 「~이(가) 아님」, 「증명(판단)함」. 「사료(추측·소견)됨」은 불인정
- 「정신병」, 「마약류」처럼 법정 용어와 다른 표현은 불인정 예시로 안내
- 발급 병원 지정 없음. 방문 전 해당 문구로 발급 가능한지 확인
감염병환자 문구는 영양사 직종에만 추가되는 항목이라 조산사 진단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이 아니며, 이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냅니다(의료법 제8조제1호 단서).
조산사 면허 발급 신청 순서
-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와 30일 이내 발급 의사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 면허서류 검토 후 면허증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방문 수령은 신청서 작성 때 선택합니다.
방문 접수해도 즉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합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위 내용은 의료법 제8조 원문을 줄인 것입니다.
제8조 단서는 간호사의 결격을 「간호법」에 맡기지만, 조산사 면허에는 제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됩니다(의료법 제10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1조①).
면허 받은 뒤: 번호 조회·재발급·3년 신고
| 상황 | 방법 | 근거 |
|---|---|---|
| 면허번호 확인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에서 조회. 발급 진행 중이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조회 불가 | 국시원 FAQ 34 |
| 분실·훼손 |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행규칙 제6조, FAQ 51 |
| 기재사항 변경 | 면허등록대장 정정 또는 면허증 갱신 신청 | 시행규칙 제5조 |
| 영문 면허 증명 | 국시원은 영문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음 | FAQ 87 |
| 3년마다 신고 |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 신고, 접수는 조산사회(중앙회) | 의료법 제25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7조 |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②).
의료법 제25조가 정한 신고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입니다.
간호사 면허 발급 절차는 간호사 면허증 발급,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면허 발급 절차는 의사 면허 발급 신청과 약사 면허 발급 신청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은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산사 면허 신청에 졸업증명서도 내야 하나요?
국시원 직종별 신청서류 표에서 조산사는 졸업증명서 칸이 비어 있고, 교부 신청서·의사 진단서와 추가서류인 수습과정 이수증명서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4조①도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를 적고 있습니다.
Q. 합격하고 오래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시원 FAQ는 관련 법령상 면허 교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진단서는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Q. 조산사 면허용 진단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입니다. 「사료됨」 같은 추정 표현은 인정되지 않고, 감염병환자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Q. 조산사회 교육과정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제6조제3호가 간호사 면허 후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와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새 경로로 넣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니 개정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Q.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국시원에 다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국시원은 재발급을 보건복지부로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 재발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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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8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