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연체가 생기면 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고, 31일 이상 연체되면 정책자금 상환연장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라면 직접대출 상환연장을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책자금 연체 시 불이익과 기간별로 할 수 있는 일, 채무조정 제도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금 연체 핵심
-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규 정책자금 제한
- 30일 이하 단기 연체: 공단 직접대출 상환연장 제도 신청 가능(가산금리 +0.4%p)
- 31일 이상 연체: 공단 상환연장 제도 대상 아님, 공단이 다른 기관 채무조정 제도 안내
- 최근 3년 안에 10일 이상 연속 연체가 있으면 성실상환 우대금리(0.3%p) 제외
- 연체이자율과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은 약정서 확인
정책자금 연체 시 불이익: 신규 대출 제한
이 기준은 2026년 4분기 정책자금 신청안내자료(직접대출 자금별 안내, 대리대출 안내)의 대출제한 사항으로, 새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신청안내자료는 공단과 금융기관 대출금에 아래 연체가 있으면 정책자금 대출을 제한합니다. 공단 대출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연체도 포함됩니다.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1회 이상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안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
연체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돼 있어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른 제한 사유와 재신청 기준은 정책자금 부결 사유와 재신청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성실상환 우대금리도 빠진다
신청안내자료의 성실상환 우대금리(0.3%p)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10일 이상 연속 연체 이력 없이 직접대출을 나눠 갚고 있거나 다 갚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라면: 상환연장 신청
30일 이하 기준은 공단 직접대출 상환연장 제도의 신청 요건입니다. 근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안내」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공단은 직접대출을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이면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금융기관 연체가 있으면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2026년 상환연장 안내 기준으로 30일 이하 연체 계좌는 가산금리 0.4%p가 붙고, 신청해도 연체일수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상과 절차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공단은 상환연장을 받는 것 자체로는 신용정보 불이익이 없지만, 지원 뒤 10일 이상이나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등록된다고 안내합니다.
31일 이상 연체라면: 채무조정 제도
연체가 31일 이상이면 공단 상환연장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31일은 상환연장에서 빠지는 기준이고, 아래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공단은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이 경우 아래 제도를 안내합니다. 각 제도의 대상과 연체 요건은 운영 기관 기준을 따르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제도 | 내용 | 문의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1600-5500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한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조정 | 1660-1378 |
| 개인회생 | 법원 절차로 채무 조정 | 132 또는 1600-5500 |
| 개인파산·면책 | 법원 절차로 남은 채무 면책 | 132 또는 1600-5500 |
새출발기금 조건은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재산심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뒤 다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재도전특별자금 채무조정 유형을 확인하세요(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조건).
정책자금 연체이자와 기한의 이익 상실
정책자금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과 기한의 이익을 잃는 기준은 공개된 신청안내자료에 공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대출은 공단 약정서, 대리대출은 은행 여신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대출 연체이자 계산 방식은 대출 연체이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정책자금 대출 중 폐업하면도 함께 보세요.
정책자금 연체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늦어도 새 정책자금을 못 받나요?
현재 연체 중이면 제한 대상입니다. 연체를 해소한 뒤에도 최근 3개월 안의 30일 이상 연체 1회, 10일 이상 연체 4회 기준에 걸리면 제한됩니다.
은행 대출 연체도 정책자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신청안내자료는 공단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연체도 제한 사유로 봅니다.
연체 중에 상환연장을 신청하면 연체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상환연장 안내에 따르면 심사·약정 기간에도 연체일수 계산은 계속됩니다.
대리대출을 연체했는데 상환연장이 되나요?
공단 상환연장 제도는 직접대출 대상입니다. 대리대출 연체는 대출받은 은행과 보증서를 발급한 신용보증재단에 상환 방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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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정책자금 안내 및 지원대상」「대출제한」「사후관리 및 기타」 분류, 2026년 10월 19일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4분기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재도전특별자금·일시적경영애로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4분기 자금별 신청안내자료(일반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의 대출제한·우대금리 항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