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의 기술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시행규칙 제38조·별표 13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 등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의 처리시설은 국가기술자격 대신 허가받은 자 본인이나 그가 임명한 피고용인이 맡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와 벌금·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근거 |
|---|---|---|
| 두어야 하는 자 | 대통령령 규모 이상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법 제37조① |
| 대상 처리시설 | 배출시설 허가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 시행령 제23조 |
| 예외 |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에 관리 위탁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선임 사업장 | 법 제37조① 단서 |
| 자격기준 | 공공처리시설과 처리시설로 구분 | 시행규칙 별표 13 |
| 준수사항 | 정상 가동·운영 기록·방류수수질검사 | 시행규칙 제39조 |
| 교육 | 신규 채용일부터 2년 이내 1회 | 시행규칙 제40조 |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는 처리시설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됩니다.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에 축종별 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사육시설은 면적 1,000㎡ 이상이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등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9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 제37조①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이 두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39조①의 준수사항은 시설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에게 준용됩니다(제39조②).
시설관리업 기술요원 기준은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기준(별표 13)
| 구분 | 자격기준(원문 요지) |
|---|---|
| 1. 공공처리시설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 2. 처리시설 | 가. 배출시설·처리시설 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별표 13 비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업화학산업기사는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표에서 찾을 수 없는 옛 명칭입니다.
이 명칭이 현행 어느 종목에 해당하는지와 「화공기사 이상」의 범위는 관할 시·군·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확인하세요.
수질 쪽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폐기물 쪽은 폐기물처리기사 산업기사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관리인 준수사항과 교육
시행규칙 제39조①은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38조①은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호는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넣습니다.
신규교육은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입니다.
신규 채용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40조①제1호).
교육과정은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이고 교육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제42조).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법 제51조의 벌칙 대상이고, 준수사항 위반이나 교육 미이수는 법 제53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체크: ① 허가 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②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시설 제외 ③ 시설관리업 위탁·환경기술인 선임 시 예외 ④ 공공처리시설은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2년 ⑤ 신규교육 2년 이내 1회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축산 농가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제1호는 법 제11조제1항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둡니다. 퇴비·액비를 초지·농경지 등에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되므로 시설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농가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에게도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가요?
별표 13의 2. 처리시설 칸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본인이나 그가 임명한 피고용인을 자격기준으로 둡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이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공공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종사자입니다.
Q. 처리시설 관리를 업체에 맡기면 기술관리인이 필요 없나요?
법 제37조①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면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사항은 시설관리업자에게 준용됩니다.
Q. 기술관리인 교육은 언제 받나요?
시행규칙 제40조①제1호에 따라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받습니다. 채용 전 5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제외되고, 교육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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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차이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37조·제38조·제51조·제5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2조,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