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까지 세목·기간·사유를 문서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연기신청 사유, 세무대리인 조력, 20일 조사기간, 결과 통지 후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은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업종별 3억·1억5천만·7,5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로 대신합니다. 무기장가산세 20%와 제외 대상, 기장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4월·10월 25일까지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50만 원 미만 등 제외 기준과 3분의 1 미달 시 예정신고 선택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체납 불이익은 독촉, 압류, 체납자료 제공(500만 원), 사업 허가 제한, 출국금지(5천만 원), 명단 공개(2억 원) 순으로 커집니다. 단계별 요건과 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하루 10만분의 22, 고지서 기한 미납 시 3%, 2026년 7월 이후에는 매달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신고 여부별 차이,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5만 원 기준, 절차, 입증 자료와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반품·계약 해제·금액 변경은 사유 발생일, 착오는 처음 작성일 기준으로 합니다. 사유별 발급 방법, 1년 기한, 세무조사 통지 후 제한, 신고 반영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이고,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7월 1일 적용기간, 요구 발급 예외, 0.5% 매입공제와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별표 3의3 업종, 5일 무기명 발급, 가맹점 가입, 미발급 20%·10%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