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현재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일시금·장해·유족 일시금 수령자 기준과 2027년 정부 개편안(법 개정 전)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예금은 2,000만 원까지 빼고 남은 금액만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 보통예금 3개월 평균잔액, 정기예금 잔액, 이자 월 4만 원 공제 기준과 예금 규모별 계산·한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 취업·퇴직, 재산 취득·처분,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계좌·국민연금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과태료 3만~10만 원과 환수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한도와 자가·전세·2주택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넣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월 소득이 더해집니다. 계산법과 용돈·증여재산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연 4% 환산을 2026년 고시 기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