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특급기술자 1명·기술계 3명·기술사 특례와 신고 서류·변경신고 60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별표 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과 컨설팅업 인원, 기술사·기사 등급, 기술사 특례, 신고 서류, 변경신고 60일과 미달 시 처분을 담았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별표 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과 컨설팅업 인원, 기술사·기사 등급, 기술사 특례, 신고 서류, 변경신고 60일과 미달 시 처분을 담았습니다.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을 전기공사업법은 시공관리책임자로 정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등급별 시공관리 전압 범위, 착공 7일 전 지정 통지 방법과 통지서 기재사항, 표준도급계약서 배치 조항, 미지정·미통지 시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로 정리했습니다. 특급·고급·중급·초급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인원과 품질관리 경력,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 업무 범위와 계획 승인 절차를 담았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정리했습니다. 설계업·공사업 주된·보조 기술인력 인원, 감리업 감리원 등급,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쓰임, 등록 절차와 변경신고 30일, 이중 취업 금지를 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2로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자격자 1명 종목, 상근 요건, 등록 서류, 3년 등록기준 신고, 변경신고 30일과 미달 시 처분을 담았습니다.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로 정리했습니다.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준과 인정 종목, 학력·경력 경로, 자격 인정 신청과 감리원 수첩 발급, 책임감리원 배치, 감리업 등록 인원 기준을 담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와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로 정리했습니다. 전문·일반 업종별 인원, 특급~초급 점검자 자격, 등록 서류, 변경신고 30일, 기준 미달 시 처분을 담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과 업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별표 2 업종별 50·300·100명과 건설 20억원 기준, 총괄 업무 9가지, 서류 비치, 신규 3개월·보수 2년 직무교육, 도급 시 총괄책임자를 담았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와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위로 정해지는 지정 기준, 시행령 제15조 7가지 업무, 작업별 업무(별표 2), 정기 연간 16시간·채용 시 8시간 교육, 면제와 과태료를 담았습니다.
측량기술자 등급을 공간정보관리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능사의 고급·중급·초급 기준과 경력 계산법, 기사·산업기사에 적용되는 건설기술인 등급, 측량업 등록 기술인력, 경력 신고와 경력증 발급, 측량기술자 의무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