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나 울릉도, 가까운 섬으로 배를 타러 갈 때는 승선권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국내 여객선은 승선권에 이름을 적고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가 결항되거나 회항·지연될 때 돌려받는 기준은 선사의 운송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해운법」·시행규칙과 고시 별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선사별 취소 수수료처럼 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① 여객선에 타려면 출항 전에 성명 등이 적힌 승선권을 받아야 하고, 선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해운법」 제21조의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선사는 승선을 거부해야 합니다.
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선박(국내 여객) 항목은 운항취소 때 운임 환급과 운임의 10% 배상, 회항 때 전구간 운임 환급과 20% 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④ 지연은 고속·쾌속선이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늦을 때 할증운임 전액 환급이 기준이고, 이 기준들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여객선 승선권과 신분증 확인 규정
「해운법」 제21조의2는 여객선을 타려는 사람과 선사에게 각각 의무를 둡니다.
여객은 출항 전에 이름이 적힌 승선권을 받고, 선사는 신분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승선 여부와 여객명부를 관리합니다.
| 단계 | 법령 내용 |
|---|---|
| 승선권 발급 | 출항 전, 성명 등 기재 |
| 신분증 확인 | 발권·승선 때 기재 내용 대조 |
| 확인 거부 | 선사는 승선 거부 의무 |
| 여객명부 | 출항 전 선장에게 송부 |
| 기록 보관 | 발급내역·명부 3개월 |
- 승선권 기재 사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승선 개찰권 포함)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 두 번 확인: 같은 조는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승선할 때 모두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 내용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승선 거부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선사는 승선을 거부해야 합니다(법 제21조의2제3항).
- 신분증 종류: 법령은 ‘신분증’이라고만 적고 어떤 신분증을 인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증·모바일 신분증 인정 여부나 미성년자 확인 방법은 이용할 선사와 여객터미널 안내를 미리 확인하세요.
승선권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승선권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배에 탄 여객에게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해운법」 제59조와 「해운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 횟수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1회·2회·3회 이상 |
|---|---|
| 여객: 승선권 미발급·거짓 발급 승선 | 50·70·100만원 |
| 선사: 기재 내용 미확인 | 250·350·500만원 |
| 선사: 승선 거부 안 함 | 250·350·500만원 |
- 법정 상한: 여객의 승선권 위반은 100만원 이하(법 제59조제3항제1호의3), 선사의 확인·승선 거부 위반은 500만원 이하(같은 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가중 기준: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표: 승선권에 적힌 사람과 실제 타는 사람이 다르면 신분증 대조에서 걸립니다. 동행자 표를 대신 예매할 때는 각자의 성명·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운송약관과 분쟁해결기준 구분
여객선 환불을 따질 때는 선사가 신고한 운송약관과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선사가 실제로 적용하는 취소 수수료와 결항 처리 방법은 약관에 있고, 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성격 |
|---|---|
| 선사 운송약관 |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한 운송 조건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도 약정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 |
| 승선권 개별 조건 | 할인·예매 때 안내된 조건 |
- 약관 신고 의무: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같습니다(「해운법」 제11조의2).
- 약관에 들어가는 내용: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 운송책임과 배상, 면책, 승선권 예매·발권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적도록 합니다.
- 약관 공개: 신고한 약관과 항로별 운임·요금, 할인·할증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영업소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합의·권고 기준이 되고, 다른 법령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시행령 제9조).
결항·회항·지연 때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선박(국내 여객) 항목은 운송 불이행과 운송 지연을 나눠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별표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상황 | 해결 기준 |
|---|---|
| 운항취소 | 운임 환급, 운임의 10% 배상 |
| 회항 | 전구간 운임 환급, 20% 배상 |
| 도중 여행불원 | 잔여구간 운임 환급, 20% 배상 |
| 다른 배로 목적항 운송 | 미환급(지연료 별도) |
| 고속·쾌속선 50% 이상 지연 | 할증운임 전액 환급 |
- 운송 도중 미완수: 고의, 사고, 기타 사유로 목적항까지 가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배로 목적항까지 데려다주면 운임은 돌려주지 않고 지연료를 따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할증운임 기준: 고속선(15~20노트 미만)은 기본운임의 15%, 쾌속선(20~35노트 미만)은 50%, 쾌속선(35노트 이상)은 90% 할증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연 때 돌려받는 것은 이 할증 부분입니다.
- 계산 예시: 할인 없이 운임 5만원인 배편이 운항취소되면 기준상 운임 5만원 환급과 10%인 5천원 배상입니다.
- 수하물·신체 피해: 위탁수하물의 분실·멸실·훼손·연착은 운송약관에 따라 손해배상하고,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신체·재산 피해는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기상 악화 결항과 운항 변경
섬 여행에서 가장 흔한 결항 사유는 기상 악화입니다.
「해운법」은 선사가 사업계획대로 운항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게 합니다.
- 예외 사유: 천재지변, 기상 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1항).
- 부득이한 사유: 시행규칙 제12조는 테러, 전염병,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듭니다.
- 배상과의 관계: 분쟁해결기준 별표의 ‘운항취소’ 항목은 결항 원인을 나눠 적지 않았습니다. 기상 악화 결항 때 실제로 운임만 돌려주는지, 배상까지 하는지는 선사 약관과 안내를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해 판단을 받으세요.
여객선 신분증·환불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안 가져오면 배를 못 타나요?
법은 선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선권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분실했을 때 대체 확인 방법이 있는지는 법령에 없으므로 출발 전에 선사·터미널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사정으로 출항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는요?
분쟁해결기준 선박(국내 여객) 항목에는 승객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공제 비율이 없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선사가 신고한 운송약관의 환급 규정을 따르므로, 예매처나 선사 누리집에 게시된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여객선이 늦게 도착하면 보상이 있나요?
별표의 운송지연 기준은 고속선·쾌속선이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늦을 때 할증운임을 돌려주는 내용뿐입니다.
그 밖의 지연에 대한 처리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운송약관의 운송책임·배상 조항을 확인하세요.
선사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선권, 결제 내역, 결항·지연 안내 문자나 터미널 공지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여객선 신분증·결항 환불 정리
국내 여객선은 출항 전에 이름이 적힌 승선권을 받고, 발권과 승선 때 신분증으로 확인받아야 탈 수 있습니다.
결항·회항·지연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항취소 10% 배상, 회항·여행불원 20% 배상, 고속·쾌속선 50% 이상 지연 시 할증운임 환급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취소 수수료와 결항 처리 방법은 선사 운송약관을 따르므로, 예매 전에 약관과 신분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해운법」(2026. 6. 16. 시행) 제11조의2·제13조·제21조의2·제59조, 「해운법 시행령」(2026. 9. 1. 시행) 제29조·별표 3, 「해운법 시행규칙」(2026. 7. 13. 시행) 제10조의2·제12조·제15조의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제2조·별표 Ⅱ 운수업 선박(국내 여객),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해운법」은 2027. 1. 1.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으나 제21조의2 승선권·신분증 확인 조문은 문구가 바뀌지 않습니다. 선사별 운송약관은 공식 공개본을 확인하지 못해 약관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