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흔히 요양원이라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 인력을 정해진 비율로 둬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조회한 시행규칙 원문(별표 4 <개정 2024. 12. 31.>)만 정리했습니다. 별표의 합쳐진 칸은 원문 모양 그대로 옮겼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다른 기관과의 비교는 요양보호사 취업처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직원 배치기준 직종별 필요 자격
별표 4 제5호는 직종별 자격기준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①이 이 별표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으로 둡니다.
| 직종 | 자격기준(별표 4 제5호) |
|---|---|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간호조무사, 의사, 영양사는 제5호 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직종 이름 자체가 각 법령의 면허·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요양원 직원 배치기준: 입소자 30명 이상
| 직종 | 배치기준 |
|---|---|
| 시설의 장 | 1명 |
| 사무국장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사회복지사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사무원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영양사 |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 위생원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관리인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비고 5).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세우고 상담·지도합니다(비고 2).
요양원 직원 배치기준: 30명 미만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의 장 1명,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을 둡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니다.
이 구간의 사무국장 칸과 사회복지사 칸은 하나로 합쳐져 「1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칸은 비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이 합쳐져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칸이 합쳐져 「1명」입니다.
의사 칸은 비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입니다.
합쳐진 칸을 어느 직종으로 채울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추가 요건
-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장이 시설의 장 겸직 가능(비고 1)
- 의료기관과 협약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비고 4)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 위탁: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비고 6)
- 세탁물 전량 위탁: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비고 7)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비고 3).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비고 8).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고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둬야 합니다(비고 9).
이 경우 시설의 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고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비고 10).
2025년 1월 1일 당시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별표 4 제6호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2024. 12. 31.> 제2조입니다.
요양원 직원 배치기준 체크: ① 입소자 수 구간 확인 ②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③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④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는 100명 초과마다 추가 ⑤ 위탁·협약 생략 조건 ⑥ 2026년 12월 31일 경과 기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소자 60명인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 필요한가요?
별표 4는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정합니다. 60을 2.1로 나누면 28.57이 되는데, 소수점 처리 방법은 별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 둬도 되나요?
별표 4 제6호의 직종 이름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므로 원문상 둘 중 하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입소자 30명 이상이면 입소자 25명당 1명입니다.
Q. 시설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별표 4 제5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정합니다. 사회복지사 등급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Q.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작업치료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직종 이름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이므로 둘 중 하나의 면허 소지자를 둘 수 있습니다.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은 1명이고 10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 늘어납니다.
Q. 기존 요양원도 바뀐 배치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부칙 제2조는 2025년 1월 1일 당시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별표 4 제6호의 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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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0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