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교육이 면제되거나, 반대로 모든 교육이 똑같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마다 근거 법과 대상 사업장, 인정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이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사업장 규모별로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의 대상·방법·과태료와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할 점입니다.
소상공인 법정의무교육 핵심
-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미실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상시 10명 미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게시·배포로 대신 가능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50명 미만은 공식 자료 배포·게시 가능,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퇴직연금 교육: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만, 연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규모에 따라 적용 제외가 있어 사업장별 확인 필요
사업장 규모별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 교육 | 대상 사업장 | 방법 | 미실시 과태료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동거 친족만으로 된 사업 제외) | 연 1회 이상, 10명 미만은 자료 게시·배포 가능 | 500만 원 이하 |
| 장애인 인식개선 |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 연 1회 1시간 이상, 50명 미만은 공식 자료 배포·게시 가능 | 300만 원 이하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DB·DC형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 가능 | 1,000만 원 이하 |
| 산업안전보건 | 업종·규모별로 다름(시행령 별표 1) |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등 | 교육 종류별로 다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명만 고용해도 매년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된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빠집니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3조제1항·제2항).
교육은 연 1회 이상이며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우리 사업장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게시로 가능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위 4가지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4항).
10명 이상 사업장은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만 보내는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직원 조회·회의, 온라인 교육처럼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법 제13조제3항). 교육 미실시와 게시 의무 위반은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제3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명 미만은 자료 배포로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 곧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6항, 법 제28조). 교육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제3항).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86조제2항).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했는데 교육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8조제1항제3호).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는 퇴직금 계산과 DB형·DC형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우리 업종이 대상인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이 바뀔 때도 교육하도록 정합니다(법 제29조제1항·제2항).
다만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 대상인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지, 교육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해 뒀는지
- 10명 미만이면 4가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배포했는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했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지
- 퇴직연금을 설정했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이 진행됐는지
- 교육 날짜·방법·참석자·자료를 남겨 두었는지
직원 수는 교육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인데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10명 미만이므로 법정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4항).
가족만 일하는 가게도 대상인가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가족 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교육 대상인가요?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교육 대상 범위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교육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6항).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법정 4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의무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정합니다(제28조제2항).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다면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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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제39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28조·제86조와 시행령 제5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