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청, 읍·면·동, 재외공관에서 1통 2천원에 발급받고, 전자문서로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법정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대리 발급 서류와 위임장 6개월 유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135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위조로 부정사용이 생기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고 뒤 사용과 신고 전 60일 사용은 카드사 책임이며, 회원의 고의·과실과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오래 출국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출국 전 국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 구분 등록, 90일 이상 체류 때 해외체류신고 서류, 신고 없이 비웠을 때 거주불명 등록과 말소 요건을 현행 주민등록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몸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모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금속탐지기·엑스선 검색 방법, 경보음 때 동의를 받아 하는 직접 신체검색, 검색 거부 시 탑승 거절과 검색요원 방해 처벌을 현행 항공보안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내 소란·흡연·음주 후 위해·승무원 지시 불응은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로, 운항 중 소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흡연은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항 중·계류 중 벌칙 차이와 폭행·탑승 거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35자)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강제 퇴거되어 귀국해야 하는 사람 등에게 여권 대신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25,000원, 신청 서류와 긴급여권과의 차이를 현행 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7자)

해외여행 경비로 외화를 바꿀 때 국민인 일반 해외여행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1만 달러 초과 휴대 출국은 세관 신고 대상이며 유학생·외국인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여행사가 폐업·부도로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나 협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으로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60일 공고와 15일 지급, 매출액별 가입금액과 비례 배분, 카드 할부 항변권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

비싼 시계·카메라·노트북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올 계획이라면 출국 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세요. 금액 기준 유무, 사전신고와 확인서 제출 방법, 800달러 면세한도에서 빠지는 조건을 현행 관세법령과 관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13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