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해외여행 경비로 외화를 바꿀 때 국민인 일반 해외여행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1만 달러 초과 휴대 출국은 세관 신고 대상이며 유학생·외국인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여행사가 폐업·부도로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나 협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으로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60일 공고와 15일 지급, 매출액별 가입금액과 비례 배분, 카드 할부 항변권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

비싼 시계·카메라·노트북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올 계획이라면 출국 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세요. 금액 기준 유무, 사전신고와 확인서 제출 방법, 800달러 면세한도에서 빠지는 조건을 현행 관세법령과 관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134자)

외국에 90일 넘게 머물 생각이라면 주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신고 방법, 변경 30일·이동 90일·귀국 90일 신고 기한, 말소 사유와 벌칙 유무를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8자)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관리지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입국 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감염병별 최대 잠복기간, 체류·경유 신고서 제출 방법,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현행 검역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3자)

해외 체류 중이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칠 것 같다면 만료일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내 갱신, 신청 서류와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2만원·3만원, 적성검사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45자)

출국금지는 재판·형 집행·고액 체납 등은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와 통지하지 않는 예외, 본인 출국금지 사실 확인 방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까지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143자)

여권 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가 안내하는 흰색 무배경·색안경 금지 조건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보완 요구 근거를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이후 여행요금의 10·15·20·30%, 당일 50%이며, 여행사 취소·여행경보 시 기준과 합의·권고 기준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