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보증금 반환·수선·갱신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대상 분쟁, 관할 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수수료와 면제·환급, 처리기간, 조정 성립 효력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이사해도 되는지, 무엇이 보전되는지, 관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현행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담보물권 설정 시점별 과거 기준(2010년 7월 26일 이후),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 보증(HUG·HF·SGI), 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연소득 기준, 지원금 최대 40만 원과 청년 외 90퍼센트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필요서류·지급 시기를 정부24 국토교통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현행 기준으로 피해자 결정 4요건과 제외 사유,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적용, 신청·이의신청 절차, 결정 후 3년 지원 신청기한, 경공매·주거·금융·긴급복지 지원과 지자체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우선공급 대상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자산 기준, 소득연계 임대료, 30년 거주와 재계약, 선정 방식과 신청 방법을 공식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