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비행기를 타려면 몸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모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금속탐지기·엑스선 검색 방법, 경보음 때 동의를 받아 하는 직접 신체검색, 검색 거부 시 탑승 거절과 검색요원 방해 처벌을 현행 항공보안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내 소란·흡연·음주 후 위해·승무원 지시 불응은 항공보안법 제23조 금지행위로, 운항 중 소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흡연은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항 중·계류 중 벌칙 차이와 폭행·탑승 거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35자)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강제 퇴거되어 귀국해야 하는 사람 등에게 여권 대신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25,000원, 신청 서류와 긴급여권과의 차이를 현행 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7자)

해외여행 경비로 외화를 바꿀 때 국민인 일반 해외여행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1만 달러 초과 휴대 출국은 세관 신고 대상이며 유학생·외국인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여행사가 폐업·부도로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나 협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으로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60일 공고와 15일 지급, 매출액별 가입금액과 비례 배분, 카드 할부 항변권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

비싼 시계·카메라·노트북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올 계획이라면 출국 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세요. 금액 기준 유무, 사전신고와 확인서 제출 방법, 800달러 면세한도에서 빠지는 조건을 현행 관세법령과 관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134자)

외국에 90일 넘게 머물 생각이라면 주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신고 방법, 변경 30일·이동 90일·귀국 90일 신고 기한, 말소 사유와 벌칙 유무를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8자)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관리지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입국 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감염병별 최대 잠복기간, 체류·경유 신고서 제출 방법,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현행 검역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3자)

해외 체류 중이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칠 것 같다면 만료일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내 갱신, 신청 서류와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2만원·3만원, 적성검사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4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