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 출국금지 사유·기간과 통지·이의신청 정리
출국금지는 재판·형 집행·고액 체납 등은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와 통지하지 않는 예외, 본인 출국금지 사실 확인 방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까지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143자)
출국금지는 재판·형 집행·고액 체납 등은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와 통지하지 않는 예외, 본인 출국금지 사실 확인 방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까지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143자)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여권·운전면허증 등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9세 미만 등본·학생증, 14세 미만 보호자 확인, 신분증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서류와 처벌 기준을 항공보안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가 안내하는 흰색 무배경·색안경 금지 조건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보완 요구 근거를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이후 여행요금의 10·15·20·30%, 당일 50%이며, 여행사 취소·여행경보 시 기준과 합의·권고 기준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강아지·고양이와 해외에 갈 때는 출국 시 10일 이내 건강증명서로 수출검역을, 귀국 시 입국 즉시 신고 후 수입검역을 받습니다. 마이크로칩·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 기준과 계류검역, 미신고 과태료 70만원까지 현행 법령·검역본부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여행 상비약은 의약품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처방전 수량만 통관됩니다. 졸피뎀 등 향정신성 수면제는 식약처 휴대 출입국 승인이 필요하고, 상대국 반입 기준은 대사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0자)
해외에서 산 생과일은 식물방역법상 품목별 허용 지역을 뺀 전 지역이 수입 금지이고, 흙이 붙은 화분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씨앗·식물은 입국 때 검역 신고 대상이며 자가소비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100만원이 부과됩니다. (129자)
해외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급여는 정지되고, 3개월 이상(업무 체류는 1개월 이상)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 경우, 출국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적용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돈이 급하면 재외공관에 신속해외송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외교부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을 공관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서류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27자)
해외에서 체포·범죄피해·질병·사망 같은 사건사고가 나면 재외공관은 면담·가족 통지·변호사와 의료기관 정보 안내를 합니다. 통역·변호사·병원비 등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무자력 등만 국가 부담 예외입니다. 현행 영사조력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2자)